소비자이슈 Top10 (2020년 06월 25일)
컨슈머포스트에서 소비자 이슈 TOP10을 선정했다.
주요 이슈로는 '대학교 등록금 환불' 관련 이슈가 TOP에 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장기화로 ‘천재지변’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최근 교육부가 ‘천재지변 등’에 근거한 규정으로 대입 전형 변경을 승인하면서다. 반면 유사 조항이 있는 등록금 반환에 대해서는 대학과 학생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소극적 입장을 되풀이해 논란이 예상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마다 고3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대학들은 앞다퉈 비교과 활동 미반영, 최저학력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아 기존에 발표한 대입 전형을 변경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천재지변 등’을 대입 전형 변경 사유로 판단했지만 유사한 조항이 있는 등록금 반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어,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해 교육부가 직접 현금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학생들과 소통하며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재정지원과 학사운영지원 등을 모색하겠지만 대학 측의 자구 노력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이슈로는 '메디톡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뒤를 이었다.
국내 보톡스 시장 1위 업체인 메디톡스사의 주력제품인 '메디톡신'이 시장에서 퇴출됐다. 지난 2006년 출시된 뒤 큰 인기를 끌었던 메디톡스사의 보톡스 제품 '메디톡신'이 지난 2012년에서 2015년 사이 무허가 원액으로 제조한 게 적발돼 식약처가 품목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거기다 서류 조작까지 한 것으로 나타나 이 제품으로 시술을 받은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메디톡스는 수출 제품을 만들 공장 건설을 중단했고, 차기 먹거리로 공들였던 중국 수출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어, "택배 파손·분실되면 택배회사가 30일 내 우선 배상”, "인터넷쇼핑몰 피해, 재발방지 법적 보완 시급", "금감원, 재테크 위장한‘사설 외화마진거래’에 소비자피해 주의보" 등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