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으로 향하는 제주-이스타항공, 법정공방 가나?
파국으로 향하는 제주-이스타항공, 법정공방 가나?
  • 류희정 기자
  • 승인 2020.07.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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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합병(M&A)이 사실상 파기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법정 공방 가능성까지 불거지고 있다.

 

서로 M&A 무산이 상대방 책임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정다툼 가능성이 쑤욱 올랐다. 특히 M&A 무산 시 이스타항공은 사실상 파산이 불가피해 다툼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최근 이스타항공 주식매매계약(SPA) 해제 이후 이스타항공과 벌일 법정 공방을 대비해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이스타항공 측이 선결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계약 해제 권한을 획득했다고 밝힌 만큼 자문 법무법인에 법리 검토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번 인수 계약과 관련해 제주항공의 법무 자문은 법무법인 광장이 맡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정부와의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실제 계약 해제가 이뤄질 경우 이어질 법정 공방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스타항공 역시 제주항공이 계약을 해제할 것에 대비해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계약서 상 문구 등에 대한 법리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이스타항공 측에서는 SPA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될 경우 선결조건이 충족됐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인수합병 양해각서(M&A)를 체결하면서 이스타홀딩스 측에 건넨 이행보증금 115억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매수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매각 측에서 이행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계약이 해제된 책임이 이스타항공에 있다면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게다가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가 이행보증금으로 매입한 이스타항공 발행 전환사채(CB)에 근질권도 설정한 상태다. 이스타항공에 긴급 경영자금으로 빌려준 대여금 100억원에 대한 담보 성격이다.

 

이스타항공 입장에선 제주항공이 셧다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의 요구로 운항 전면 중지(셧다운)에 돌입하면서 코로나19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스타항공 측은 최근 공개된 양사 경영진 간 녹취록 및 회의 자료 외에도 제주항공이 셧다운과 구조조정을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이스타항공이 법정 공방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파산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이삼 이스타항공 노조위원장은 "회사가 승소해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실질적 오너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챙겨 회사를 떠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회사가 파산하면 1600여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는 것은 달라질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류희정 기자  e17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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