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이슈 Top10 (2020년 07월 25일)
컨슈머포스트에서 소비자 이슈 TOP10을 선정했다.
주요 이슈로는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관련 이슈가 TOP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많아지면서 제재 수위를 급격히 높여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초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데 이어 이제는 플랫폼 시장만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기존 법률로는 신산업인 플랫폼 업계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지만 과도한 규제가 나올 경우 플랫폼 시장의 성장세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도 확대할 방침이다. 소비자 손해에 대해 플랫폼이 입점업체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식이다. 올해 12월에는 거대 플랫폼이 소규모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는 인수합병(M&A)에 나설 경우 기업결합 신고를 하도록 공정거래법도 개정한다. M&A 대상 기업의 자산 총액이나 매출액 기준으로만 신고 의무를 부여했는데 기존 플랫폼 기업들은 규모가 작아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일정 금액 이상 거래가 이뤄질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 이슈로는 '중고차매매 피해 매년 1만건.. 소비자보호 대책 절실' 관련 이슈가 뒤를 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중고자동차 중개·매매 관련 불만 상담건수는 총 2만783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순위에서 중고차 중개, 매매는 스마트폰과 침대, 정수기대여, 점퍼·재킷류에 이어 5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품목들과는 달리 중고차는 가격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내구성 소비재라는 점에서 피해가 이처럼 빈번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이 중고차 매매상들이 시장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상태로는 자체 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완성차 제조사 등 대기업의 시장 참여를 통해 신차시장 수준의 투명하고 선진화된 거래 시스템을 도입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 중고거래 소비자피해 늘어..공정위, 중고나라-당근마켓", '5천만원 미환불' 완주 모바일쇼핑몰, 소비자피해 보전 약속", "엑셀 안 먹혀 환급 요구했더니.."소비자과실" 렌터카의 돌변" 등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