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아파트가 상승 주도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전체 주택 중위가격이 34%, 총 635조원 급등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만큼 서울 집값 상승이 가팔랐다는 의미다. 특히 전임 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서울 집값 오름세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KB주택가격동향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전체 주택의 매매 중위가격은 2017년 5월 5억3100만원에서 올해 5월 7억1300만원으로 34%(1억8100만원) 상승했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6억600만원에서 9억2000만원으로 52%(3억1400만원) 올라 가장 많이 상승했다. 반면 단독주택은 6억3500만원에서 7억3600만원으로 16%(1억100만원), 연립주택은 2억4500만원에서 2억6700만원으로 9%(2300만원) 올랐다.
중위가격에 서울 총 주택수(350만5061가구, 2018년 기준)을 곱한 총 주택가격은 2017년 1863조원에서 올해 2498조원으로 34%(635조원) 상승했다.
경실련은 KB자료가 제공된 2008년 12월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확정된 2017년 3월까지 8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중위가격 상승률도 조사했다. 해당 기간 서울 전체 주택가격은 4억2600만원에서 5억2700만원으로 24%(1억100만원) 상승하는 데 그쳤다. 문재인 정부의 중위가격 상승률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대비 약 1.4배 높은 셈이다.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4억8100만원에서 5억9900만원으로, 단독주택이 5억700만원에서 6억3300만원으로 각각 25%씩 올랐다. 연립주택은 2억1100만원에서 2억4400만원으로 16% 상승했다.
경실련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상승률은 문재인 정부 상승률이 과거 정부보다 낮은 0.6배"라며 "그러나 아파트값 상승률은 2.1배로 더 높았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특히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한국감정원 통계의 중위가격을 보더라도 가격 상승이 뚜렷이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KB 중위가격 기준 문재인 정부가 52%, 과거 정부가 25%로 현 정부가 2.1배 더 높았다. 감정원 중위가격으로는 문재인 정부 57%, 과거 정부 16%로 현 정부가 3.6배 높게 나타났다. 중위가격만 놓고 보면 감정원 통계가 KB 자료보다 상승폭이 큰 셈이다.
경실련은 지난 6월 국토부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 상승' 발표와 지난달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서울 전체 주택 상승률 11%'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경실련 관계자는 "투기 광풍에 휩싸인 부동산시장이나 집값 문제로 고통받는 서민의 현실이 조금도 드러나 있지 않은 발언"이라며 "그런데도 김현미 장관은 2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국민께서 느끼시는 체감과 다르더라도 국가가 공인한 통계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며 불통의 모습마저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실련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아파트값 상황이 수습 불가능한 사태에 이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여당은 뜬금없는 수도 이전 카드로 국면을 모면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야당 또한 정부·여당을 공격하는데 몰두하느라 제대로 된 정책 대안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여야는 지금이라도 고통받는 서민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근본적인 정책대안을 만들기 위해 중의를 모아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