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후 국가별 미국 로비 자금 지출액 TOP5(만$)
미국의 비영리 정치자금 추적 시민단체인 책임정치센터(CRP)가 2016년부터 외국 정부·기업이 미국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벌였다고 미국 법무부에 신고한 금액을 추적한 결과, 한국이 1억6552만$로 1위에 올랐다. 2017년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출범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같은 경제, 통상 현안 대응 등의 필요성이 로비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시사 매체인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는 "미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로비 자금을 동원한 국가가 한국, 일본, 캐나다, 독일 등 미국의 우방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부와 기업이 로비 자금 중 상당 부분이 한국인 전문직 취업 비자 확대를 위한 법안 (Partner with Korea Act)의 의회 통과를 위해 집행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로비 지출이 많은 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며 "안보·경제 사활이 걸린 대미 관계를 위한 투자라면 얼마든지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 유리한 정책 하나면 그 몇 배, 몇십 배 이익으로 돌아온다."며 "다만 국익이 아니라 정권의 어젠다를 위해 쓰이거나 전략 없이 '헛돈'이 들어간 경우는 없는지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이후 국가별 미국 로비 자금 지출액은 한국이 1억6552만$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본 1억5698만$, 이스라엘 1억1839만$, 카타르 9347만$, 사우디아라비아 9241만$, 중국 8185만$, 아일랜드 8050만$ 순으로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