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상속세 최고세율 TOP5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 너무 크다면서 기업인들이 기업을 물려주기 보다 매각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을 50%에서 25%로 인하해야 한다고 건의하면서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이 50%로 높을 뿐만 아니라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개정안 할증률 20%)도 추가된다. 이에 따라 기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은 OECD 36개국 중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상속·증여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대로 낮지만 기업인들의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크게 저해하는 부작용이 큼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편이 지연되고 있다"며 "반면 세계 각국은 기업 경영의 영속성 보호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속세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해왔으며, 특히 직계비속에게 더 낮은 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싱크탱크인 국회입법조사처도 “상속세율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21대 국회에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고율 상속세가 납세자의 탈법을 조장하고 저축과 투자, 사업 승계를 통한 기업의 영속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실질 세 부담률에 대한 해외 주요국과의 면밀한 비교·검증을 바탕으로 상속세율 인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주요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일본이 55%로 1위에 올랐고, 이어, 한국 50%, 미국 40%, 영국 40%, 독일 30% 순으로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