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서울시의회 최웅식 교통위원장

 서울시의회 최웅식 교통위원장의 명함을 보면 "함께나누고 함께 소통하고 함께 이루어가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란 문구가 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초심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의 자세라고 설명한다. 서울시 교통정책 방향을 책임지는 최 위원장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교통시스템으로 가는 게 21세기 도시교통문제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으로 활동하신지가 벌써 11개월로 접어들었는데요. 교통위원회 전체적인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개월은 제가 교통위원장으로서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이를 교통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도 하고, 그 고민들을 교통정책에도 반영시켜 온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현재 천만 수도서울의 교통정책을 바라볼 때, 저는 우리 서울시 교통정책이 자동차 중심의 교통시스템에서 벗어나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교통시스템으로 나아가는 것이 21C 도시교통문제의 해결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저탄소 녹색성장도시로서 무엇보다 대중교통의 접근도를 높이고 대중교통이 쾌적하고 편리하고 신속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투자와 함께 교통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그간 서울시가 추진한 교통정책의 적정성을 꼼꼼히 검토해서 서울시가 21C 지속가능한 선진교통도시로 거듭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교통문제라고 하면 시민들이 느끼기에 교통혼잡과 이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가 있는데요.서울시 교통을 총괄하시는 위원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교통혼잡 문제는 대기질 오염 등의 환경문제와 매우연관이 크고 시민들이 큰 관심을 보이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도 서울시 교통혼잡 해결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의 교통혼잡은 다소 감소추세에 있으나 시계 부분의 교통혼잡은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외부 통과교통의 유입이 많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향후 서울시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시계의 승용차통행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달 3일 개관식을 가졌던 구파발복합환승센터와 같이 서울시계에 복합환승센터 건설 확대, 버스전용차로의 확대, 양질의 광역도시철도 공급 증대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외에도 도시내부의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현실적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가로변 주차문제에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안전도가 검증된 CNG 버스의 확대와 함께 정차가 많은 버스등에 연료절감장치를 부착토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통 혼잡 해결과 함께 특별히 관심을 두거나 해결하고자 하는 교통현안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저는 교통위원장으로있으면서 마을버스, 교통약자 등을 비롯해 서민편의와 직결되어 있으면서도 그동안 정책의 사각지대로 소외되어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선 마을버스의 경우 일반 시내버스에 비해 노동강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처우면에서는 매우 낮은 수준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열악한 마을버스 운전자 근무환경 개선과 인건비 개선 및 대 시민고객 서비스 질 향상을위해 170억원을 올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사업추진에 따른 부작용이 드러난 정책들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보다 내실 있는 교통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예컨대 ‘지속가능한 교통’ 측면에서 대중교통중심의 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가되, 그동안 성과가 크지 않은 자전거전용도로와 같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장애인 저상버스 탑승률 제고방안은? 먼저, 교통약자 및 특히 장애인들의이동권을 위해 도입된 저상버스는 2010년 말 기준 1,554대가 서울시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월 평균 저상버스 1대당 장애인 탑승률 0.3명으로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만나본 저상버스 운전기사님의경우 3년간 저상버스를 운행하면서 단 한 번도 리프트를 이용해 장애인들을 태운 적이 없었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경우 저상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 승강장에서 기다릴 경우 평균 1시간 가까이 기다리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고 합니다. 이유인 즉 저상버스가 언제 올 것인지에 대한 시간정보가 없으며, 설사 저상버스가 왔다고 하더라도 리프트 미 작동, 균일하지 못한 정거장의 인도 높이, 휠체어 접근의 어려운 환경 등이 장애인들의이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저상버스 탑승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저상버스의 운행시간 및 배차간격 등의 정보가 쉽게 어디서나 제공되어야 함과 동시에 정기적인 저상버스 리프트의 작동 상태 점검과 사용방법 교육, 각 정류소의 훨체어 접근환경 개선 등이 저상버스도입과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시 재정보조금을 받는 시내버스 부채증감에 대한 대책은?

  2004년 7월 준공영제가 시행되기 전 버스회사의 부채비율은 약 383%이상 되었습니다. 그러나 준공영제가 시행된 이후, 줄 곧 버스회사의 부채비율은 해마다 줄어왔습니다. 2010년 말 기준 66개 버스업체의 평균 부채비율은 158%로 준공영제 시행당시의 부채비율보다는 현격히 줄어 든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얼마 전에 부채증감과 관련해서 보도된 바는 일부업체에 있어 과도하게 부채가 증가 된 부분이 있어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친환경적인 CNG 버스로의 대폐차 할 경우와 CNG 충천소 설립 등으로 인한 부채증가도 사실 있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버스업체의 경우 부채비율이 줄어왔다고 볼 수있습니다. 물론, 일부회사들의 부채증감과 관련해서 부채비율이 도덕적 해이에서 발생되었다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별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를 면제해주자는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

  네. 저는 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230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의 주차여건 및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5톤 이하 소형화물차 1대를 소유한 영세한 개별화물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4월 25일 교통위원회에서 원안가결처리 되었으며, 5월 2일 본 회의를 통과하였고, 5월 22일부터 조례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동 조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 관련(2010.12.29) 조례개정을 통하여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으로서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경기불황 속에서 영세하고 생활이 어려운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증명에 대한 부담감 및 경제적 손실이완화되고, 운수사업자의 차량 등록 시 차고지 확보에 대한 불편사항이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드이용활성화를 위한 카드택시 수수료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택시이용 승객들의 이용 편의와 택시종사자의수입증대를 위해 2007년에 카드택시를 도입한 바 있으며, 카드택시 도입이후 지속적인 카드결제 활성화 노력에 힘입어 2010년 12월말 기준으로 전체 택시 중 96%인 약 7만대에 카드결제 단말기가 장착돼 운영 중입니다. ‘카드택시’ 성장에 따라 택시사업자가 부담하는 카드수수료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카드수수료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한국스마트카드사에 현재 2.1%로 정해져 있는 카드결제 수수료를 보다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현장업무보고 시간을 통해 지적해 왔으며, (주)한국스마트카드가 선도적으로 카드택시에 대한 결제수수료를 인하하여 카드결제 활성화에 기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에서도 매년 선불카드사와 신용카드사간 협상을 통해 택시카드 수수료를 점진적으로 낮춰 나가 택시업계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시민들의 택시이용도 보다 편리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카드택시 수수료의 인하에 따라 택시업계의 수수료 경감 혜택을 봄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택시업계에 시민들에게 보다 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협조관계는?

 저는 ‘함께 나누고, 소통하고, 함께 이루어가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것이 평소 지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항시 소통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함에도 새겼습니다. 이렇듯,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으로서 시민 교통편의를 증진시키는 올바른 정책에 대해서는 서울시 집행부와 최대한의 협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교통위원회는 서울시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을 위해 서울시와 바람직한 견제 협력 관계를 유지해 감으로서 보다 건강한 정책적 상생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천만 시민을 대변하고 있는 시의회에 소통을 강조한 오 시장이 참석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결국 의결기구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본인과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피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근간인 민주성, 자치성을 훼손시키고 부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오세훈 시장은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이라도 당장 의회에출석하여 사과하고 서울시 전체의 발전과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회와 힘과 지혜를 결집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