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씨는 2013. 3. 인터넷상에서 ‘회원가입 및 다운로드 무료‘라는 팝업창을 통해 영화 콘텐츠 다운로드 사이트에 접속하였다. 휴대폰 본인 인증을 거쳐 회원에 가입했는데 나중에 우연히 요금청구서를 보니 해당사이트 회원 가입 시 결제 인증이 이루어져 16,500원이 휴대폰 소액결제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최근 동영상 다운로드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였으나 휴대폰 소액결제가 이루어져 수개월간 정액요금이 청구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무료 쿠폰이나 이벤트로 유인하는 다운로드 사이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콘텐츠이용사이트 소액결제’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건 수는 2011년 82건에 불과했으나 2012년 182건, 2013년 상반기에만 무려 206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대비 약 6.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는 주로 회원 가입을 위한 본인 인증절차로 알고 주민번호와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였다가 발생했다. 인증절차에 따랐더니 휴대폰 소액결제가 이루어지거나, 무료 이용기간 종료 후 자동으로 유료 전환되어 매월 요금이 연장결제 되는 방식이었다.
피해가 발생하는 사이트는 영화⋅드라마 등을 제공하는 ‘동영상사이트’가 56.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게임·운세사이트’ 18.1%, ‘파일공유사이트’ 10.4%, ‘로또번호 추천 사이트’ 9.0% 등으로 나타났다.
2013년 상반기 중 피해구제 접수된 총 206건 중 사이트가 폐쇄되었거나 주소 불명인 경우를 제외한 144건의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 유료회원이나 자동 연장결제 등에 대한 안내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작은 글씨체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당표시로 인해 소비자들이 자동결제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회원에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자들은 결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받았더라도 스팸 문자메시지로 오인하여 결제 사실을 미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결국 수개월이 지난 후에야 결제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가 커지는 경우도 많았다.
이제부터라도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 지갑이 털리는 사고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이러한 악질적인 민생 침해 사범은 완벽한 시책을 마련하느라 시간 끌기보다 미흡하더라도 신속한 예방시책이 당장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결제관련 안내 문구는 다른 글씨보다 크게 하고 글자색도 붉은 색으로 눈에 띄게 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어기는 사업자는 결제금을 환불하고 준수의무 불이행에 따른 페널티를 강화해야 한다. 인터넷 소매치기는 버스 소매치기보다 더욱 큰 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