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 반영"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마포구 출신 “채재선 의원”입니다. 2014년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화목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위원회는 제8대 의회 출범과 함께 사람과 환경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서울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쾌적하고 편리한 21C 친환경 선진교통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4년 남은 임기 동안에도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현을 통한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의 교통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증진을 유도하여 서울의 교통혼잡 해소와 대기질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에 대한 교통서비스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 및 장애인콜택시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도록 노력하는 등 교통복지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만성적 지하철 부채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원가절감 노력과 함께 다양한 부대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경영개선과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 시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한 학교, 공원 등의 공공시설 지하주차장 건설 및 Green Parking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심 내 불법 주․정차의 감소 및 혼잡 해소를 위해 교통수요관리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통위원회는 서울시민 여러분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시스템을 구축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서울시민 여러분께서도 서울시 교통정책과 서울시의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서울시가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교통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Q 2013년 의정활동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먼저 저를 믿고 시의원으로 뽑아주시고 변함없이 지지해 주시는 지역주민들께는 언제나 감사의 마음을 가슴에 담아두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를 선택해 주신 마포구 지역 주민의 뜻은 지역 발전을 위하여 주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받들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저를 선택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선거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정책과 공약사항들은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왔습니다.

 저는 항상 지역의 많은 주민을 만나 뵙고, 지역주민께서 말씀하신 민원은 꼭 해결한다는 자세로 임해왔다는 점은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 동안 우리 마포구의 현안이었던 망원 초록길 사업이 2014년 6월이면 완공될 예정이고, 망원 초록길 사업의 옥의 티였던 “벽돌공장 부지”를 초록길과 망원정까지 연결하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이 확정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광흥창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공사라든지 서강초등학교를 비롯한 관내 학교의 시설개선과 어린이 교통안전 보호, 시내버스 정류장 개선 사업 등에도 서울시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위원장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마포구 시의원으로서 지역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민의 편에 서서 서울시 행정을 바라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반드시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3년 반이라는 시간이 정말로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남은 제8대 의회의 기간 동안에도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마포구뿐만 아니라 서울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Q 제8대 교통위원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장 보람된 성과와 가장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위원회의 가장 보람된 성과를 몇 가지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하철 1인 승무에 대한 현장 근무여건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약 1시간 반에 걸쳐 기관사의 업무와 동일한 근무여건을 체험하였으며, 기관사 근무여건 개선과 막중한 책임감에 의한 업무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도시철도공사에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년 CNG버스 폭발이라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철저한 진상파악과 사후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여, 실제 CNG버스에 대한 철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였고, 일상검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CNG버스 내압용기 정기점검을 의무화 하는 등 CNG버스에 대한 안전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 9호선 민간사업자의 대주주를 민자사업에서 항상 문제를 일으켜왔던 맥쿼리 주식회사를 배제하고 새로운 사업자로 변경하여 새로 바뀐 대주주들과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의 문제점을 지난 2012년 4월 제237회 임시회에서 최초로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이번에 박원순 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를 해결한 것도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은 교통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지만 제8대 전반기에도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그동안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을 꼽자면 공황장애로 인한 기관사 자살사고,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고장으로 인한 부상사고, CNG 버스폭발 사고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서도 가족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조금 더 힘을 내시길 바라며, 각종 사고들로 인한 부상자들께서도 신체상의 건강 회복은 물론 정신적인 충격에서도 완전하게 쾌유하시길 소원합니다.

Q 서울시 교통부문 현안 중에서 택시 요금 인상 이후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이 없다는 언론보도와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Q 요금 인상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통위원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는 현장의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 전달하고 있고, 그 조치사항으로 도시교통본부는 1월과 2월에 걸쳐 2차례의 강력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임단협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법인택시 회사가 점차 증가하여 현재는 절반 정도의 회사가 당초의 목적에 맞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상황에 만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2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251회 임시회에서 도시교통본부를 상대로 택시 요금 인상에 따른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택시 이용 시민 서비스 개선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할 계획이고, 각 지역과 현장의 목소리를 도시교통본부에 전달할 것입니다.

 Q 2013 서울시민이 뽑은 서울시 최고 정책으로 '올빼미버스'가 선정됐는데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심야시간대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외에도 승차거부 등으로 택시 이용이 어려웠던 상황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택시업계에서는 이용 고객을 빼앗긴다는 점에서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Q 마지막으로 서울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올빼미버스는 24시간 대중교통 서비스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2013년 최고의 정책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올빼미버스는 서울시 도심인 종로를 중심으로 방사선 형태의 9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과 택시 공급이 부족해 이용이 어려운 시간대에 택시를 대체할만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하루 평균 6천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올빼미버스는 9개의 노선으로 운행 지역이 제한적이고, 30분 간격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택시와 비교한다면 이용 편의성 및 서비스 면에서 전반적으로 하위에 있는 수준으로 결코 직접적인 경쟁 수단이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다시 말해, 올빼미버스와 택시는 심야시간대 서울 시민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최소한의 이동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통수단이며, 택시의 공급과 서비스가 부족한 시간대에 최소한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결국 이용 시민들에 대한 교통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올빼미버스와 택시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올빼미버스를 운영함에 있어 택시업계와 상충하지 않고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교통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입니다.

 당초 택시 요금 인상의 목적은 서울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이었고, 이를 통해 택시기사의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를 줄이도록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택시 이용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택시 요금 인상을 준비하면서 서울시는 택시 요금 인상이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벗어나 법인택시 회사의 과도한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법인택시 회사별로 임금단체협정(이하 ‘임단협’)을 체결할 때 1일 납입기준금(사납금) 인상은 25,000원 이하로 하도록 하고, 월정액급여를 약 23만원 이상 인상하며, 연료공급은 1일 35ℓ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단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2013년 10월 12일 택시요금 조정 이후 4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살펴보면, 서울시 255개 택시회사 중 절반 정도인 132개(51.8%) 회사만 임단협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였을 뿐 나머지 123개 회사는 임단협 체결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납입기준금을 25,000원 초과 인상, 유류 35ℓ미만 지급, 적정 근로시간 기준 미이행, 운송비용 운전자 전가, 수당 축소 등 임단협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편,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택시요금 조정 이후 2013년 11월과 12월의 승차거부 건수는 2012년 동월 대비 각각 18.5%(981건), 31.3%(1,461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매월 약 1천여건의 승차거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민들이 느끼시기에 택시 서비스의 개선은 미흡하다 할 것입니다.

 결국, 택시요금 조정 이후 4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도 택시 이용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포 제3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 채재선입니다.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소 늦게나마 이렇게 지면을 통해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서울시민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서울은 사람과 환경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8대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기간이 불과 4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마포구민, 서울시민, 서울시 관계공무원, 그리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더욱 발전된 서울, 활기찬 마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티를 애독하시는 마포구민을 비롯한 서울시민과 네티즌 여러분께서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