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집계 9년간 한번도 스팸문자 발송 1위 놓친 적 없는 KT, 최근 2년반 동안 33~49% 차지
■ 1인당 휴대전화 문자·음성 스팸 하루에 0.35개(금년 상반기) 받는다는 방통위..."현실 괴리 커"
■ '21년 상반기 휴대전화 문자스팸, 도박43.0% 불법대출19.5% 금융 18.7%, 성인 6.9% 순
■ 과기부·방통위·인터넷진흥원·중앙전파관리소...주무부처 관리 미흡해 全국민 천문학적 피해 가중

KT 광화문 사옥 앞에 설치된 'KT해고자 명예회복위원회' 및 'KT전국민주동지회', 'KT노동인권센터' 명의의 현수막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사진=특별취재팀
KT 광화문 사옥 앞에 설치된 'KT해고자 명예회복위원회' 및 'KT전국민주동지회', 'KT노동인권센터' 명의의 현수막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사진=특별취재팀

대한민국 국민중에 불법 스팸 문자나 음성메시지, 이메일을 하루라도 받지 않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모든 국민이 예외없이 크고 작은 스팸 피해자로 살아온지도 수십년인 데 더해 코로나19 팬데믹 이래 이들 '비대면'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림에 따라 스팸 수신량과 피해 규모가 커지고, 사기·사취 수법은 더욱 대담하고 교묘해지는데도 이를 제대로 원천봉쇄하지 못하는 이동통신망 기간사업자들에게 시민들의 비난이 모아지고 있다.

불법 스팸 피해자 중에는 범죄 집단의 함정에 빠져 큰 재산을 날리거나, 불법 주식·암호화폐 등 유사투자자문업 사칭업자 및 불법대출 사기업자 등 금융·대출 관련 사기꾼, 불법 도박사이트·카지노 범죄조직, 불법 의약품 유통업자, 성매매 알선업자 등 갖은 범죄조직의 마수에 걸려든 국민들의 전체적인 피해 규모는 쉽사리 가늠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이 같은 스팸·스미싱 폐해가 근절되기는 커녕 갈수록 더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뭘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및 그 산하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오래전부터 이를 뿌리 뽑겠다며 다수 인력과 막대한 예산 및 첨단 장비 등을 투입했으나, 오히려 피해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어 수십 년 동안 막대한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이 같은 온라인 범죄조직들은 싫든 좋든 국가 기간통신사업자인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의 기간통신망을 거쳐야만 이들의 범죄 행위가 완성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주권자의 자산인 주파수를 국가로부터 할당 받아 영업하도록 허가 받은 3개 이동통신망 기간망사업자들은 공공재인 주파수의 주인인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이동통신망 사용환경을 제공할 근본적인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다. 

방통위가 9월29일 발표한 휴대전화 대량문자 발송사업자별 '21년 상반기 휴대전화 스팸문자 현황 및 상위 3개 사업자의 광고유형별 신고 및 탐지 건수 비율 현황 / 출처=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가 9월29일 발표한 휴대전화 대량문자 발송사업자별 '21년 상반기 휴대전화 스팸문자 현황 및 상위 3개 사업자의 광고유형별 신고 및 탐지 건수 비율 현황 / 출처=방송통신위원회

그런데도 수십조원 이상의 자산가치를 지닌 최첨단 국가 기간통신망을 운영하면서 스팸 메시지를 없애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모바일 통신망을 구축했다며 자랑해온 이들 이동통신 사업자가 정말로 범죄조직에 놀아날 정도의 기술력밖에 갖추지 못했을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충분히 이런 류의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을 만큼의 기술력을 보유했음에도 이들 불법스팸메시지 전송업자들로부터 거둬들이는 막대한 규모의 매출액과 순이익을 포기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방통위가 9월29일 발표한 광고 유형별 '21년 상반기 휴대전화 스팸문자 현황 / 출처=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가 9월29일 발표한 광고 유형별 '21년 상반기 휴대전화 스팸문자 현황 / 출처=방송통신위원회

한편 방통위는 2012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보고서 형태로 발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최근 2년반 동안 전체 스팸 발송량의 33.1%('19년 하반기)~49.3%('21년 상반기)는 KT를 통해서 전송됐으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KT는 단한번도 스팸 발송량 1위 자리를 놓친 적이 없다. 

또한 이 보고서는 금년 상반기 기준, 국민 1인당 휴대전화 문자·음성 스팸 수신량은 하루 평균 0.35개라고 적시해 다수 시민들로부터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같은 조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에 집계된 휴대전화 문자스팸은 도박 43.0%, 불법대출 19.5%, 금융광고 18.7%, 성인광고 6.9%의 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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