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은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살리기 골든타임
낮은 자세로 군민과 소통하는 의원될 것
재선의원이신 의원님은 연천군 발전을 위한 감시자로서 군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각오가 남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민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왕규식 의원입니다. 5년 전 초선 출마자로 선거운동을 하던 때가 생각이 떠오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하나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제6대에 이어 제7대 연천군의회 의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군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군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군민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등 개인적인 소신과 방침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앞으로도 현장방문을 통해 군민의 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만들어 내는 ‘소통하며 일하는 의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의 관계라기보다는 상호보완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당면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고민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아가고자 할 때 군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연천군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각종 현안이 조속히 해결되어 군민여러분들께서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장으로서 연천군 발전에 저해가 되는 규제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연천군은 경기도 최북단에 휴전선과 접하고 있는 접경지역으로 전체 면적의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그 동안 우리 주민들은 군부대 주둔 및 군사시설로 인한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반세기가 넘도록 감내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난 33년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 공장설립 및 대학의 신·증설이 금지되는 등 지역 개발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우리지역의 발전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2011년 제191회 임시회, 2014년 제206회 임시회 개최 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문」을 작성 채택하여 청와대 등 여러 상급기관에 호소해 왔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해 왔습니다. 대통령의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연내 수도권규제 완화 의지 표명과 함께, 지난 3월 19일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는 수도권 규제 실태와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도권규제개혁 정책토론회’를 개최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역별 특성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낡은 규제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며,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임’을 시사 한다고 봅니다. 이런 변화의 움직임과 더불어 우리 연천군은 지난 2014년 3월 규제개혁 전담반(TF)을 설치하여 14건의 지자체 등록규제를 정비하고, 31건의 등록규제를 감축하였으며, 7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을 정비하는 등 규제개혁 발굴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은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살리기를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군민들의 규제로 인한 불편을 개선하며, 행정의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적극 개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천군의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육성사업은 무엇이며, 2014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었는데, 평생학습을 위하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연천군에서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을 위한 시책으로 관내 우수인재 육성과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에 ‘연천장학관’을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자녀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으로 학업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등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지역임에도 교육소외지역인 우리군의 현실을 파악하여 학력증진을 통한 우수대학 진학률 향상을 위한 ‘EBS 학력증진 멘토링 사업’으로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EBS 아카데미 운영, 진로 멘토링 캠프 개최, 입시설명회 개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대 영어능력 향상 및 우수 인재양성을 위하여 관내 어학능력이 우수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외 어학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국제 학생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천 지역만의 특성에 부합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2013년도에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처음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고입, 대입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명사를 초청하여 강의하는 제7기 연천로하스대학, 장애인 거주시설 원생을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한 지역 주민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주민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다고 자부하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력신장은 물론 군민이 원하는 평생학습 기회 제공으로 일자리 창출 및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느끼는 고령화에 따른 젊은 층의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지와, 향후 귀농·귀촌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나 정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기지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9.5%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노인 인구 비중을 나타내는 고령화율은 연천군이 20.5%에 달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고령화 현상 속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연천군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넷째 아 이 이상 출산가정에 1,000만원의 출산축하금과, 장묘문화 개선 및 화장장례를 장려하기 위하여 타 지역 화장장 사용료를 전액 지원하는 화장장려금 지원 시책사업을 추진하여 장묘문화 개선과 화장장례 문화를 확산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천군은 2011년도부터 경쟁력 확보와 미래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연천군 인구유입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파격적인 인구유입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천군 인구유입시책은 귀농인, 귀촌인, 생애주기별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지원하며, 주요내용으로는 귀농인에 대하여는 이사비용, 주택마련, 빈집수리비, 정착장려금, 경작비 등을, 귀촌인에게는 이사비용, 주택마련, 빈집수리비, 소규모텃밭 무상 경운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연천군 주민을 위한 출생부터 노후까지의 생애주기별로는 ▲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 ▲ 초·중·고·대학생지원 ▲ 영농지원 ▲ 군 장병지원 ▲ 어르신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상 군부대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기존 10만원의 군 장병 전입장려금을 3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으로 확대하여 군 장병 전입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지원으로는 65세 이상 노인 무료 방문검진, 노인일자리 제공 및 장수수당과 화장장려금 지원 등 출생에서부터 노후까지 차별화 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밖에도 연천군은 「내 고장 내 직장 주소 갖기 운동」을 추진하여 기업방문을 통한 인구유입시책 홍보, 상생협력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개최 등 인구유입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쳐 연천인구 5만 명 조기달성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복지역량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최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분야의 지출 증가율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재정건전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공공복지 확대를 통한 복지수준의 향상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복지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읍·면 인적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기간을 정하고, 사회복지 공무원과 지역 민간기관, 리·반장, 복지 위원 등 민간과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관내 239대상 가구를 방문 조사하여 총 17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활도모를 위하여 복지대상자 조사·결정·관리,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맞춤형 주거안정 지원, 근로능력 있는 대상자의 자활지원 사업과, 기부 등 나눔문화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하여 관내 기업 및 단체 연계 이웃돕기 성금 모금, 어려운 이웃돕기 공직자 봉급 끝전 모으기, 행복한 연천 만들기 후원 참여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자체 사업 발굴 노력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손길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 소외계층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 내 기관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공공복지의 한계를 해결하고, 군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차별과 틈새 없는 복지행정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과 연천군의 대책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는 제목의 평전(評傳)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아동학대는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뉴스나 언론매체를 통해 어린이들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학대 행위에 관한 기사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아동학대 행위가 만연되어 있다는 것인데, 가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 했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최근 잇달아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막기 위하여 ▲ 아동학대의 예방 및 근절, ▲ 인성과 자질을 갖춘 보육교사 양성, ▲ 부모가 참여하는 열린 어린이집 환경조성을 핵심 목표로 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한시적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을 이룰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매스컴 등을 통해 이슈화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고 예방하고자 관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25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관련’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아동학대 의심 시 부모 CCTV 열람 제공을 위하여 관내 어린이집 CCTV설치 지원 수요파악 결과, 관내 어린이집 40개소 중 4개소는 CCTV가 기 설치되어 있고, CCTV 미설치 어린이집 중 17개소에 대하여는 추가로 설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동학대 근절 예방교육을 통해 신고의무자인 원장 및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을 제고하고,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되도록 온 행정력을 집중하여 보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연천군의회 운영계획 및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7대 연천군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10개월이 되어 갑니다. 초선의원 4명, 재선의원 3명으로 구성된 우리 연천군의회는 더 나은 의회로 거듭나고자 의원님 한분 한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지역의 현안을 살피고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민원을 해결하는데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 지난 2월 제213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4월 중에 제214회 임시회를 개회할 계획에 있으며, 7월 중 제1차 정례회, 11월 중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군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시와 통제의 기능을 확고히 하여 주민의 뜻에 따라 군정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군 발전을 위해 최대한 봉사하겠습니다. 최근 우리사회는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생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염원하는 군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군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열린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연천군과 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본지 애독자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애독자 여러분!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인사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천의 발전은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더딘 상황입니다. 그 동안 낙후된 이미지를 벗고자 흘린 땀이 적지 않았지만 수많은 규제에 가로 막혀 계획적인 개발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천이 최근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적처럼 발전하길 바라는 간절함으로 군 슬로건을 ‘한반도중심 로하스(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연천’에서 ‘통일한국심장 미라클(Miracle) 연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금씩 변화의 기지개를 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잘 보전된 천혜의 자연환경과 DMZ를 이용한 관광산업 육성도 우리군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와 넘어야 할 산도 많지만 우리의 도전은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연천군에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오셔서 연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유적을 느껴보시기 바라며, 애독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