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핵포기 후 한국과 국제사회 대북경제지원 일괄타결 희망
【고양/ndnnews】안홍필 기자 = 최성 시장은 김대중 정부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17대 국회의원 시절 남북문제 전문가로 활동해 통일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는 최 시장이 지난 24일(일) 고양시 호수공원에서 개최된 〈2015 고양평화통일특별시 원년 선포식〉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4가지 정책제언을 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날 최 시장이 제안한 4대 정책은 (1) 김정은 위원장의 핵개발 포기 및 대외강경정책의 포기결단 (2)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통일부장관의 대북특사 파견 (3) 북핵 포기시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지원을 위한 신마샬플랜 제시 (4) 국제적인 신평화통일운동의 전개 등이다.
다음은 최 시장이 고양 평화통일특별시 원년 선포식에서 제시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4가지 정책제언이다.
첫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매우 위험스러운 대외강경정책을 포기하고, 한국정부와의 신뢰어린 관계개선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증진을 위해 평화지향적 대외정책으로 전환하는 정책적 결단을 가급적 빠른 시기에 내려야 한다. 이를 위해 핵개발을 실질적으로 포기하는 신뢰어린 조치를 조기에 이행하고, 남북고위급 회담의 재개 및 6자회담의 복귀 등의 전향적인 결정을 취해야 한다.
둘째,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 없이 대한민국의 번영발전과 국제경쟁력 확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속에서 남북 이산가족상봉과 남북장관급 회담의 재개 그리고 5.24조치의 해제 및 북핵문제의 해결 등 “남북현안 문제를 포괄적으로 일괄타결하기 위한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홍용표 통일부장관을 대북특사로 임명하여 6.15와 8.15 사이에 구체적인 남북 당국간 실무협의를 재개하면 될 것이다. 내년도 총선과 향후 임기말 레임덕 상황 등을 감안하면 광복 70주년인 2015년이 거의 유일한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최적기라 할 수 있다.
셋째, 미․일․중․러 그리고 EU와 유엔을 비롯한 국제 사회는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적 관계로 정책적 결단을 내릴 경우 인도적 대북지원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여 “북한판 마샬플랜”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유엔과 6자회담의 틀속에서 구체적인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최근 무산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방북이 조속히 재개되어, 한반도 평화특사로서의 역할을 반 총장이 수행해야 할 것이다.
넷째 남북한과 국제사회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정착 그리고 세계평화를 위해 각종 갈등과 분쟁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구촌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국제적인 신평화운동에 실친적인 노력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
이날〈2015 고양평화통일특별시 원년 선포식〉에는 한완상 전통일부총리, 유은혜 국회의원 등 국내․외 평화통일 전문가, 각계 시민단체대표, 시민 등 2,500여 명이 참여하여 <고양 평화통일특별시 원년선포식> <개성공단 물품할인전>, <평화통일 백일장>, <북한 음식축제> 등 <다양한 통일문화행사>와 함께 성황리에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