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성장보다는 안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권택기의원은 ‘동반, 함께’가 앞으로 우리사회가 가야 할 길이라 했다. 그는 최근 초과이익공유제는 의미가 있으나 그에 앞서 원가연동제로 가야 중소기업이 살 수 있다고 했다. 상조업법을 통과시키어 소바자보호를 강화시킨것이 가장 기억이 남는다는 권 의원은 지역구인 광진구에 ‘지역아동센터’를 설립, 아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뉴타운 건설보다는 주거환경정비를 우선시하고 있는 권 의원은 주차전쟁을 해소하기위해 주차장 확보에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임기 내에 4대강 사업 등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갈등관리법’이 통과됐으면 하는 바램을 안고 있다.

  먼저 한국경제를 진단해 주시지요.

 한국거래소가 지난 4월 4일 발표한‘유가증권시장 2010년 영업실적’ 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법인들은 작년에 55조 8,837억원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이는 2009년에 비해 73%나 늘어난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또한, 지식경제부 1/4분기 수출입동향점검회의 자료에 따르면, 1/4분기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30.4% 증가한 1,318억불, 수입은 25.7% 증가한 1,234억불로, 분기 실적기준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하였으며, 무역수지는 84억불로서 1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일본 대지진과 원전(原電)사고,중동 사태, 유럽 재정위기 같은 잇단 대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 경제가 순조롭게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장밋빛 지표의 뒤편에는 위태로운 우리 경제의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소비자물가는 4.7% 올라 3개월 내리 4%대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밥상을 책임지는 농·축·수산물 상승률은 작년 하반기부터 평균 18%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업제품과 집세도 줄줄이 뛰고 있어, 서민들의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가계부채의 증가속도도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16일 발표한 ‘2010년 자금순환동향’ 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개인들의 금융부채는 937조원으로 2009년 말보다 8.9% 늘었습니다.특히,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153%에 달하며, 이는 미국(128%)이나 영국(161%), 일본(135%) 등 주요국 등과 비교했을 때도 높은 수준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치인 135%보다도 크게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더욱이 350조원에 이르는 주택담보대출은 우리 경제의 뇌관입니다.

 현재는 84%가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이지만 원금을 함께 상환해야 하는 대출 비중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는 경고가 나올 정도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은 마땅한 정책수단을 찾기 어렵다는 것 입니다. 물가를 잡고 인플레 기대심리를 떨어뜨리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그러면 가계부채 문제가 터지고, 부동산 경기를 띄우면 건설업계와 저축은행 부실을 막고 전세금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만 물가를 자극하고 가뜩이나 무거운 가계부채에 새 짐을 얹게 됩니다.

 당장은 사방으로 흩어진 문제들을 추스르고 조정하는 게 시급합니다. 그러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정교한 정책조합을 찾아내야 합니다.결국 성장보다는 안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경제 성장의 속도를 늦추는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우리 경제의 잠재 부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실업자가100만 명이 넘는 상황에서 성장의 문제를 도외시할 수는 없지만 대기업 수출이 아무리 늘어도 고용이 따라 늘지 않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의원께서는 ‘공정사회와 민생안정’ 을 강조하셨는데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이라면.

 이명박 대통령께서 작년 8.15 경축사를 통해 “공정한 사회”를 처음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출발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는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 경쟁에서 뒤쳐진 사람도 기회를 얻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 이후,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고속성장, 압축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원동력은 다름 아닌 관치금융과 노동집약적산업의 육성이었습니다.그리고 6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세계 처음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되었고, 세계 경제 선도국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 됐습니다. 변두리로만 여겨졌던 우리 한국이새로운 세계질서 형성을 이끄는 중심으로 도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장의 이면에는 상대적인 소외감과 박탈감으로 사회의 그늘진 곳 역시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압축성장의 과정에서 생긴 소위 ‘산업화의 그늘’은, 우리가 양적인 부분에서는 눈부신 성장을 이룩했지만 질적인 부분에서는 많은 불공정 요소가 발생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특히 1997년 IMF와 함께, 우리나라는 그간의 고속성장이 한계에 부딪힘은 물론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9월 시작된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는 급기야 세대를 막론하고 기회와 희망이 사라지는 사회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 성장을 이룩해 온 우리나라지만, “자유와경쟁”이라는 가치만 가지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이처럼 “공정한 사회”는 “자유와 경쟁”을 뛰어넘는 새로운 체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대적 필요성에 의해 나오게 된국정 아젠다입니다.특히, 현장을 바탕으로 한 개념 정립은 물론 구체적인 실천 방향이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 곳곳의 불공정 인식과 제도, 관행을 바꾸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민 전체가 협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그만큼 국민여러분의 의견 수렴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서민경제살리기에 주력해오셨는데 이중 하나인 서민금융의 문제점과 활성화방안이라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기로 전이되기 시작한 ‘09년 1/4분기부터 신규대출을 희망하는 서민층의 금융 수요가 급증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도권 금융기관들은 신용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원리금 회수가 가능한 담보대출 중심으로 대출을 확대시켰고, 그 결과 담보력이 약한 서민층에 대한 금융 공급은 더욱 축소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가계 대출은 사상 최고수준으로 급증했으나 서민층에 대한 대출은 지난해 말부터 오히려 줄어드는 ‘대출의 양극화’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반면, 제도권 금융을이용하지 못한 서민들은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함에 따라 사금융 및 대부업 시장의 규모는 크게 확대되었습니다.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는 서민들의 금융이용기회 확대 및 금융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였고, 그 결과, 2009년12월 제도권 금융 밖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저소득저신용 서민의 자활을 위해 미소금융 사업 출범하였고, 제도권 금융회사들의 서민금융확대를 위해 ‘햇살론’(‘10.7)과 ’희망홀씨대출‘(’09.3)을 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소금융은 대출의 접근성을 보다 강화하고, 컨설팅 내용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기존 복지사업자의 경험 노하우와 미소금융재단의 금융 노하우를 접목시켜 한국형 마이크로 크레딧 모델 정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햇살론의 경우에는 서민금융회사의 여신심사 능력을 향상시켜 대출 부실화를 예방해야 하고, 꺾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예방을 강화해서 햇살론이 서민대출의 취지대로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 저축은행 부실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저축은행 부실원인은 지난정부부터 시작된 각종 영업활성화 관련 규제완화, 대주주의 Moral Hazard,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건정성 악화 등종합적인 요인에 있습니다.저축은행은 대부분 소수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어, 경영투명성이 낮음에 따라 대주주의 변칙적 경영관여가 이루어져서, 대주주의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지난 5년간 연평균 60여명의 대주주와 경영진이 고발됐습니다.또한, 금융위기를 전후해 지방미분양 물량이 급증하면서, 건설업계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건설사 구조조정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저축은행 정상화 방안의 핵은 저축은행이 자생할 수 있는 대책을마련해 주는 것 입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3. 17일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 을 발표했으나, 경영상 위법·부당행위 감독, 부실에 대한 규제 강화 등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에만 치중되어 있음. 저축은행이 서민금융을 하면서 어떻게 건전하게 발전해야 하는지 방향 제시가 필요합니다.살길은 열어주지 않고, 압박만 주게 되면 저축은행 부실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예 없앨 게 아니라면 살아갈 수 있는 길을터줘야 합니다. 저축은행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저축은행이 먹고살 수 있도록 시장을 개척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2005년부터 부동산 경기 상승기에 맞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먹고 살아온 저축은행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자 PF 대출이라는 큰 수익원을 잃었습니다.또한, 저축은행이 PF 대출에 몰두할 동안, 본업이었던 소액신용대출에는 소홀해졌고, 일본 자본을 앞세운 대부업체에게 시장을 빼앗겼습니다.결국, 부수 업무나 겸영 업무가 거의 없는 저축은행은 먹고 살 수익구조가 없습니다. 물론 본연의 임무인 서민대출을 확대해야겠지만, 또 다른 수익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보금자리론’ 을 저축은행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11호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보금자리론’ 취급 금융기관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실제로 ‘보금자리론’ 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하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판단에 따라 지금까지는 저축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보금자리론’ 취급 업무는 신용대출처럼 특별한 심사기술이 필요하지도 않고, 확실한 담보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관리에도 수월합니다. 2010년 보금자리론 취급금액이 6조원에 달하는데, 이를 저축은행이 은행과 함께 취급한다면 저축은행 수익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것입니다.다음으로 현재 부동산관련 대출 한도를 총여신의 30%로 제한하고 있는데 부동산임대업의 경우는 담보가 확실하기 때문에 부실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업을 부동산관련 대출과 분리해 대출 한도를 따로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지방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 의무대출 비율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제외하면 대출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에 출장소를 세워 수도권 서민들에게 자금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자산규모와 건전성이 우량한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수익증권(펀드) 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 3월 22일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의원님 견해는?

 정부는 지난 3월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을 확정·발표하면서 부동산 취득세 감면 계획을 밝혔습니다.이러한 정부의 취득세 감면 발표 이후, 취득세 세수 감소로재정 사정이 악화되는 지방정부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서울시의 경우, 연간 6,085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각 자치구에 내려가는 조정교부금은 2,932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광진구의 경우 조정교부금113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상황을 감안하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 수입과 직결되는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즉흥적이고 근시안적인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취득세는 국민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걸려 있을 뿐 아니라 지방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주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입니다. 서울시도 어렵지만, 특히 25개 자치구가 지방재원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인데, 취득세마저 감면하게 되면 각 구가 현장구정을 원활히 펼칠수 없음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앞장서고 있는데 성과는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는 18대 국회의원 당선이후,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문제입니다.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서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근간이 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 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고, 실제로 2008년부터3차례에 걸쳐 신용카드 수수료가 인하되었습니다.특히 2.0~3.5%이던 전통시장의 카드수수료를 현정부 들어 두 차례(‘09.2월/’10.4월) 인하를 통해 1.6%~1.8%로 인하하였고, 3.3~3.6%였던 중소가맹점 수수료도 작년(‘10.4월)에 2.0~2.15%로인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10년 2월 정무위원회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켜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해서 신용카드가맹점이 대표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 간의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카드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바 있습니다.

 개헌에 대한 의원님 소신은 무엇입니까?

 사회변화에 맞는 개헌이 절실히 필요하며 특히 헌법의 기본권 조항에 대한 개헌을 해야하는 때임.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기본으로 하며, 우리에게는 물과 공기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음. 낡은 헌법은 썩은 물과 공기가 해로운 것처럼 우리 국가와 국민에게 치명적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장애인 보호규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현행 헌법 제34조 5항은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보호규정과 함께 ‘신체장애자’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장애인복지문제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숫자 251만명 중에서 정신장애인(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은 27만명으로 10.8%를 차지함. 따라서 보호 대상을 ‘신체장애인’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정신장애인’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헌법 제29조2항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이 국가를 상태로 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972년 제7차 유신헌법에서 처음 도입되었음. 이 조항은 군인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지난 천안함 폭침사건 때에도 전사자 48명에게 지급하는 국가보상금이 일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보다 크게 부족했지만, 이 규정 때문에 유족들은 배상청구를 할 수 없었습니다.이제는 우리 경제도 성장하였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희생을 강요해서는 더 이상 국가의 안보를 지킬 수없다고 생각합니다.그 외에도 이미 우리 사회는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유입 등으로 이주민이 증가하고 인구구성이 변하고 있고, 다문화현상 등이 사회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춰 미래지향적인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정책방향이 필요합니다.먼저 대내외 시장불안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상시적 구조조정을 통해 금융산업의 체질을 개선할필요가 있습니다.다음으로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경제의 혈맥’ 으로서 금융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한 다각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세부적 과제로써,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계대출의 증가속도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증가속도를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가계부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는 신용카드사들의 과당경쟁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선제적 부실정리를 통한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높여야합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PF 부실에 대한 신속한 정리를 통해 저축은행의 리스크를 관리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선제적 감시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외환건전성을 상시감독하고, 자금시장의 이상징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체제 정비가 필요합니다.아울러, 新성장동력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규모를 효과적으로 확대해야 함. 미래핵심산업과 녹색금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유망 중소·중견기업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자금 지원을 원활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이와함께 미소금융햇살론 등 기 도입된 서민금융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특히, 금융회사의 서민금융기능의 안정적 정착과 지속적 확충을 병행 추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