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재명 성남시장

부정부패 안하고 공평하게... 성남의 모범이 대한민국 변화시킬 것

먼저 민선 6기 1년을 지낸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메르스 사태로 인한 국가에 대한 불신 그리고 지역경제의 위축이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고 있어 무거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위기 속에 기회가 있고, 어려움 속에서 극복의 의지가 빛납니다. 전국적으로 의료 대응 시스템의 허상이 드러난 메르스 사태를 통해 성남시의 공공의료정책은 더욱 주목 받았습니다. 2017년 완공 후 2018년 초 개원 예정인 성남시립의료원은 성남시를 공공의료의 메카로 만들 것입니다. 또한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며, ‘무상복지’는 공짜가 아니라 세금을 내는 주인으로서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부정부패 없애고 예산낭비 막고, 세금 철저히 걷어 마련한 재원으로 성남시의 무상복지정책은 흔들림 없이 지속하여 성남시를 전국 최고의 ‘무상복지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성남의 모범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기쁜 마음으로 자랑스러운 성남시민 여러분의 대표 일꾼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민선 6기는 5기에 비해 어떤 점이 달라졌습니까?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시민 여러분들께 ‘안전, 의료,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지난 1년간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 제정, 예산 확보 등 준비를 해왔고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 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안전관을 부시장 직속으로 두고 조직을 강화한 시 직제개편을 시작으로 초등생 생존 수영, 심폐소생술 교육 등의 정책은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와 소방서, 군부대 등 재난 관련 단체들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했고 지역의 치안 강화를 위한 시민순찰대도 곧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교육 없이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 성남형 교육지원사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학습준비물 지원센터를 통해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고 다양한 창의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의 메카가 될 성남시의료원은 차질 없이 건립중이고 시민주치의제도 내년 시범 도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역시 지금 복지부의 ‘불승인’으로 발목이 잡혀있지만 반드시 관철 시킬 것입니다. 또한 최초의 ACL 16강 진출 신화를 만든 성남FC는 시민구단의 모범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경영’이라는 바탕 위에서 감독과 선수들의 투지가 넘치고 있고 승부를 넘어 시민 대통합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시민 여러분과 함께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드는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성남시는 부채도시에서 복지도시로 거듭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비결이 무엇인지요.

부정부패 안하고 공평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전임정부의 방만한 시 재정 운용으로 7285억 원의 부채가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소위 '모라토리엄'이 됐지요. 그러나 저는 4572억 원의 부채를 갚고, 복지 예산을 20~30% 정도 늘렸습니다. 똑같은 살림을 가지고 누구는 7285억 원을 더 썼는데, 저는 덜 쓰면서도 시민들의 복지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1년에 500억 원 정도는 절감할 수 있다고 봤는데 실제로 해 보니 1년에 1500억 원을 절감하고도 시 살림이 잘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아끼고 절약한 시민의 세금으로 복지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지방정부는 세입을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또 중앙정부에 지원금 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새나가는 돈 막고 부정부패 막아서 시민을 위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중앙정부는 걸핏하면 딴지를 걸고 무상복지를 마치 공짜인 것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쏟아 부은 20조 원만 해도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돈입니까. 자원외교, 방산비리로 새나간 돈까지 하면 지금의 복지문제는 다 해결하고도 남습니다. 깨끗한 행정, 청렴한 행정, 공정한 행정이 가지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그 외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권한과 예산을 투명하고, 또 공정하게 사용한다면 국민들의 삶의 질 수준이 최소 두 배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메르스 사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성남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거의 종식된 상태로 한 명의 확진자와 20명 정도의 무증상인 자가격리자를 제외하고는 추가적인 발생이 없는 상태입니다. 한 때 수백 명에 달했던 격리자 수도 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메르스 확산 초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던 것이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먼저 불안해하는 시민들을 위해 감염병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은 정보부족에서 오는 것입니다. 불안감 해소를 위해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해 시민들을 안심시켰지요. 또한 성남시 자체적으로 발병환자나 발병병원과 접촉하지 않았지만 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인 시민들에 대해 민간 임상검사센터를 통한 메르스 감염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메르스 대응 지침의 환자 판정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공식 감염검사와 별도로 민간기관과 계약해 별도 감염검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내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발열환자도 조사했습니다. 메르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었습니다. 성남지역 469개 병원 모두를 조사한 결과 모두 메르스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도 분당구보건소 전체를 '메르스 전용 시설'로 운영 중입니다. 또한 민간의료협의체 간담회를 열어 민간 의료진의 지원을 받기로 합의하고, 분당구보건소에서 민관합동 상담 진료소를 운영 중입니다. 최소한의 업무를 제외하고 분당구보건소의 일상 보건업무는 수정, 중원구로 이관했습니다. 또한 자가격리자를 공무원과 1대 1로 매칭하여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세세하게 살폈습니다. 구호품도 정해진 물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격리자 별로 필요한 물품을 따로 챙겨서 지원했습니다. 공무원들의 노력도 더해져 자가 격리되어 있는 시민을 위해 기저귀, 담배 심부름부터 우럭 매운탕, 돼지고기까지 자발적으로 전달하기도 했고 지역사회에서 각종 후원 물품을 자발적으로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성남에서는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시민들 상호간에 이웃을 배려해주는 좋은 마음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애정이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메르스 때문에 언론에 많이 노출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은 없으셨는지요.

선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메르스에 대응한 것이 많이 이슈화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하지 않은 것을 하다 보니 언론에서 주목한 면도 있었지요. 중앙정부가 컨트롤 타워 없이 우왕좌왕하고 모든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동안 메르스가 급격하게 확산됐습니다. 이런 정부의 책임 방기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성남시의 조치에 대한 관심으로 모아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부담보다 어이없는 허위보도를 한 일부 언론이 문제였습니다. 한 언론에서 격리병동에 수용된 30대 후반의 간호사를 병문안해서 들은 말이라고 하며 정보공개를 문제 삼고, 하지도 않은 인터뷰를 했다며 기사를 창작해 공격했습니다. 이 허위보도를 메르스 괴담으로 신고센터에 신고하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결국은 얼마 전 정정보도와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창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성남시는 그간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업의 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성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역산업진흥에 연 250억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기업애로 사항 해결, 찾아가는 전시판매장 운영, 벤처펀드와 모바일 및 IT 전문투자조합 운영, 성남 의류클러스터 협동화 사업 분야 지원 등 다양하고 튼실한 기업 지원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 이를 통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성남시민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지식첨단 산업과 전통 산업과의 연계, 균형 육성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남 소재 벤처기업 중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기업이 50여개 사에 이르고, 이는 하이테크밸리, 분당벤처밸리, 판교테크노밸리 등 우수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IT·BT 융합 헬스케어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공기업 지방이전으로 인한 지역경제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에 새로운 성장 가능 엔진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또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세밀한 지원책을 추진해 소상공인도 부담 없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무상공공산후조리 정책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국가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큰 국가적 과제입니다. 또 아이를 낳았을 때 산후조리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조리원 이용에 250~500만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일부 저소득층이라든지 다자녀 가정에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에는 무상 산후조리원을 운영해서 해결해 주고 나머지 산부들한테는 약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씩을 지원해 주려는 계획입니다. 성남시에서는 한 해 약 9천 5백명 정도 신생아가 태어나는데, 약 2천 명 정도는 직접 공공산후조리원 3개소를 지어서 수용을 하고, 다른 7천 명 정도 아기들은 집이나 산후조리원에서 산후 조리할 때 조리원 비용을 지원해주려 하는 것입니다. 이 지원금액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수준에 맞춰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올려서 대략 100만 원 정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이 사업을 90일 동안 붙들고 있다가 마지막에 수용할 수 없다며 사실상 ‘불승인’ 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새로운 사회복지 정책을 시행하려면 사전에 정책적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2차례의 협의조정위원회 참석, 3차례의 추가 보완자료 제출 등 보건복지부와 성실하게 협의에 임해 왔습니다. 단지 정책적 협의일 뿐 복지부가 허가,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부 장관이 성남시장 위 결재권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더구나 성남시의 산후조리지원은 다른 제도와 중복되지도, 누락되지도 않는 제도이므로 불수용으로 이를 막을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초법적 월권에도 무상공공 산후조리원 사업을 관철할 것입니다.

생활임금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던데, 어떤 제도인가요?

생활임금이란 최저생계비 기준인 최저임금과 달리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여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 개념입니다. ‘단신 근로자’가 아니라 가족까지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지요.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최저임금 초과분을 성남사랑상품권과 같은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에 생활임금 일부가 유통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성남시 생활임금제가 타 지자체와 뚜렷이 구분되는 대목입니다. ‘성남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를 활용해 생활임금제를 통한 노동·경제 분야 공공성 강화를 지역상권 활성화로 연결시키려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근로자 등 공공부문에 생활임금제를 적용한 후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업체에게 시의 위탁, 용역업체 선정 시 가산점을 주는 등 민간영역까지 생활임금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가난한 지역 예술가들을 위한 정책은 없습니까?

매년 수많은 청년 예술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고 있어 실업률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이나 일반적 취업의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프리랜서 작가의 형태로 일하는 예술가들을 위한 대안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청년 창작자들이 자립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플레이마켓 ‘재미’에서는 젊은 창작자들의 각종 예술품, 공예품, 공연, 체험, 소셜모임 등 유무형의 창작물이 거래됩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젊은 지역 창작자들은 프리마켓과 공간입점, 창업 창직 교육과정을 통해 작업을 브랜드화 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지요. 플레이마켓 재미는 창작물을 거래하고 경험하는 장터의 개념을 넘어서 젊은 문화의 거리이자,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 창작자의 자립 및 활동을 도와 창업과 창직 경험의 워크숍, 인큐베이팅 공간이 제공되는 새로운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밖에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복지 정책이 있다면?

출산 장려금지급이나 친환경무상급식 등 공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 외에도 성남시에서 계획 하고 있는 몇 가지들이 더 있습니다. 무상 급식은 기본적으로 하고 여기에 더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합니다. 관내 초·중·특수학교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입액 33%를 지원해 일반농산물 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해 줍니다. 이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비는 전국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 최대 규모입니다. 또한 전 시민들에게 의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주치의 지정을 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고 시립의료원 설립에 맞춰 공공의료 서비스도 확대하려고 합니다. 시민순찰대를 구성해서 범죄나 재해예방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는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선 5기 출마 전까지 민변 활동과 시민운동을 했습니다. 성남에서 변호사로 개업한 후 경기도 이천시와 광주시에서 노동상담 소장으로 활동하며 시국사건·노동사건 변론 등을 맡았지요. 1994년에는 성남참여연대를 결성해 본격적으로 시민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지역 토착 비리를 감시하고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성남시립의료원 설립운동을 하며 시민운동을 계속했습니다. 아마 이런 경력들과 민변에서 활동한 이유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불러 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민의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활동한 부분에 대해 알아봐 주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SNS를 잘 활용하는 단체장 중 한 분으로 꼽히시는데, 시장님에게 SNS란 무엇입니까?

SNS의 장점은 일대일 소통과 신속한 반응입니다. 소통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장도 적극적으로 SNS를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SNS 소통 통로를 성남시 조직 전체로 확대 했습니다. 성남시 전 부서에 시민소통관을 지정하고 시민이 직접 소통관에게 불편한 사항을 알리면 소통관이 그에 대한 답변과 처리과정까지 알려주는 ‘시민소통관제’는 이제 광속행정이란 별칭으로 여러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습니다. 안행부장관상과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우수상까지 수상하였습니다. 시민들은 민원이 해결되는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한 점을 알렸으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담당자가 확인이나 했는지 궁금해 합니다. SNS를 통해 진행상황은 물론 처리 결과까지 신속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일주일 이상 걸리던 민원 답변 기간을 단축시켜 당일 즉시 확인하고 응답해 드립니다. 처리까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원을 확인했고 그에 대한 조치 사항, 계획을 신속하게 알려드리는 것이지요. 시장이 직접 시민의 의견을 챙기고 답변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피드백까지 해야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고 직원들도 자발적으로 소통에 참여하게 됩니다. SNS는 훌륭한 소통의 도구이고, 소통 없는 행정은 민주주의의 옷을 입은 지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차기 대권후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데, 대권 출마도 고려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역할이라는 것은 제가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면 길은 생긴다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시장하려고 산 것도 아니고, 변호사 되려고 대학 간 것도 아닙니다. 사실 대학교도 가려고 해서 간 것도 아니지요. 최선을 다해서 가던 길인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좀 더 많은 영향력, 많은 권한을 가지면 좋지만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 따라가게 되면 시정을 자기 욕심에 이용하게 됩니다. 소위 스텝이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남 시민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승자독식의 사회에서 국민들은 각자도생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러나 국민이 참여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기득권자들의 승자독식 구도는 더욱 단단해지고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없게 됩니다. 한 사람의 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콩알 줍듯’ 한 명 한 명 설득하고 바꿔나가면 나중엔 광주리 가득 엄청난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또 하나, 정책은 소수의 관심 있는 사람들이 경합한 결과를 다수가 따라감으로써 결정됩니다. 옳은 생각을 가진 소수의 역할과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동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시민의 권한을 맡긴 시장이, 대통령이 일은 잘하고 있는지, 위임받은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회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