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중부일보 1.6자 “자체예산으로 누리과정 가능하다” 보도에 대한 입장 밝혀

【경기도교육청=ndnnews】안홍필 기자 = 경기도민과 경기도 학생을 위해 힘을 합쳐할 시기에 발생한 경기도 공무원의 분별없고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유감을 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협력해야 할 기관의 자치권을 훼손한 이러한 행태에 대해, 경기도는 진상을 분명하게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 기관간의 교육협력 정신을 훼손한 해당 공무원에 대해 엄중한 문책을 요구했으며 도민의 공익을 위해 복무해야 할 공무원의 이러한 일탈 행위는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보도관련 설명자료

□ 사실관계

○ 도전출금 528억원은 비법정전입금으로 목적이 지정된 경비로써 누리과정 예산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경비임

○ 학교용지부담금은 도와의 합의를 통해 2021년까지 연도별 전출계획에 따라 전입되고 가감 정산하기 때문에 새로운 재원으로 볼 수 없음

○ 2015년 지방교육세 및 교육재정교부금은 도청의 전출계획 통보 공문에 따라 전액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2015년 지방세 결산 정산분은 아직 결산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알 수 없고, 이에 대해 도청으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음

□ 사실관계

○ 세출예산 사업비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가 없음

○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은 최종예산 기준으로 1,866억원으로 올해 본예산에 반영한 금액과 비슷한 수준임

○ 이월된 예산의 대부분은 학교 신증설비로 학교신설 경비의 경우 2013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족에 따라 지방채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다른 사업으로 용도를 전용할 수 없는 경비임

□ 사실관계

○ 전체 예산규모가 2.5% 증가하였으나 인건비성 경비가 전년도에 비해 약 3.7% 증가하는 등 늘어난 예산이 경직성 경비의 증가액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 인건비 2,946억, 누리과정 지원* 1,026억, 저소득층 지원 235억, 지방채 원리금 상환 870억 등 몇 가지 주요 경직성 경비의 증가액만도 5,077억원이 이름

* 누리과정 지원의 경우 전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재원부족으로 3,903억원 편성, 2016년은 본예산에 4,929억원 반영

□ 사실관계

○ 학교회계전출금은 교육청에서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에 전출해 주는 예산으로 유치원에 지원하는 누리과정예산도 포함되어 있음

○ 학교회계전출금이 증가한 주요요인은 바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임

○ 2015년도에도 재원부족으로 본예산 편성 당시 누리과정예산을 약 4.5개월분만 편성하였으나 2016년의 경우 유치원분 누리과정예산을 전액 편성하였음

○ 증가액 4,096억원 중 유치원분 누리과정 증가액이 3,167억원으로 77% 차지하고 있음

※ 학교회계전출금 현황                                                                              (단위 :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