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 취임... 지방자치 발전의 큰 전환점 마련할 것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취임 소감과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 자치구간 공동 현안과 지역발전을 협의하는 행정협력체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임기 1년 동안 25개 구청장들을 대표해 자치구 공동 협력 사항과 서울시, 중앙정부와 연계한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추진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에 취임하자마자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하는 등 큰 결실을 맺게 돼 기쁘고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적극적인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25개 자치구 구청장은 물론 서울시,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지난 7월 21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5가지로 구성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협약의 구체적 실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장과 구청장이 참여하는 ‘서울 자치분권협의회’를 정례화한다. 둘째, 서울시 주도 정책사업이 자치구에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야기 시키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셋째, 자치구가 더 잘 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무는 서울시가 권한을 적극 위임한다. 넷째, 기준재정수요가 100% 충족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하는 등(이렇게 될 경우 ’16년 자치구로 추가 지원되는 조정교부금은 2,862억원, 자치구별 평균 119억원 증가 예상) 자치구 재정난 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지원한다. 다섯째,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의 인식변화와 자치권 강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실천을 촉구한다. 서울시와 자치구 간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은 자치분권에 대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의 소신과 철학이 반영된 지방자치 20년 역사에 남을 획기적인 걸작품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번 합의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만든 모범사례로 다른 시도에서도 주목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나 국회와 관련 논의를 시작했는지요. 

서울시와 자치구간 자치분권 실천 약속은 지방자치 20년 역사에 있어 획기적인 작품이며, 대한민국 자치발전에 선도적 모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합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에 목말라 있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성과이기 때문에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만든 모범 사례를 소개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이 먼저 움직였지만 자치와 분권은 중앙정부 역할이 중요합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 지방자치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지자체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쉽게 풀기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정책한마당 논의 안건에는 부족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현행 11%에서 20%로 인상하고, 지난 연도 체납시세 징수교부금을 확대하며, 기초연금·무상보육과 같은 보편적 복지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전액 국가부담토록 하는 등,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다양한 안건이 포함되어 서울시와 자치구 이견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는 서울시와 협력해 자치분권을 위한 중앙정부 건의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님은 ‘자치분권은 실천의 문제이며, 결단의 문제이다’라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 자치분권을 위해 큰 결단을 내렸듯이 이제 중앙정부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지방자치 20년, 성년을 맞이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비정상을 정상화로 만들기 위해 대통령이, 국회가 정부가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15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청렴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청렴이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인데 이들에게 조언을 해주십시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2015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리 동대문구가 청렴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124개 기초단체에서 238개 사례를 응모해 119개 기초단체의 130개 우수사례가 본선에 진출해 치열하게 경합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수상은 16년 만에 ‘청렴 최우수구’의 명예를 회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청렴분야 최우수상을 받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그 동안 청렴하고 깨끗하게 구정을 이끌어 가는데 동참해주신 직원들과 37만 구민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덕목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감사담당관 내 청렴전담팀을 신설해 청렴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인사행정시스템을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업무도 투명하게 추진하는 등 우리 구의 우수한 청렴사례들이 이번에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1,300여명 동대문구 직원들과 함께 구민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약속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착실히 지켜나가면서 더 낮은 자세로 구민 여러분을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매니페스토 청렴분야 최우수구 선정 비결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신다면?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된 동대문구에서는 1994년부터 1998년까지 뇌물수수로 8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민선3기와 4기를 연임하던 구청장도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부끄러운 과오가 되풀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선5기 구청장에 취임하면서 직원들을 향해 “친절과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덕목이다. 친절하고 청렴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패널티를 부여 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이어 부패근절을 위해 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100만원 이상 뇌물을 수수할시 공직에서 퇴출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2013년 11월에 공공기관 최초로 다산연구소와 청렴실천 협약을 체결하고 청렴특강, 다산 정약용 유적지 탐방 등 활발한 교류를 펼쳤습니다. 그 결과 민선5기 4년 동안 불미스러운 사건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선6기 들어서는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감사담당관내 청렴전담팀을 신설(7월 1일자)하는 등 청렴자치구 명예회복을 향한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직원들의 많은 노력 덕분에 이번 대회에서 청렴분야 최우수상을 받게 돼 참으로 의미 있고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 더 성심성의껏 주민들을 섬기고 공직자로서의 참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상으로 기쁘고 즐겁지만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습니다. 더 잘 하라는 채찍으로 삼아 캄캄한 밤에 밤길을 걸어도 두렵지 않고 지나온 발자취를 뒤돌아보아도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월호 사건과 메르스 사태 등을 계기로 사회 전반에서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은데, 대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해 세월호 사고와 최근에 발생한 메르스 사태를 통해 기본에 충실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부구청장 직속으로 안전담당관을 신설해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30개소의 빗물펌프장을 보유하고 있는 동대문구는 과거 상습 침수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호우와 국지성 폭우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신이문 빗물펌프장을 증설하고  용두3빗물펌프장 신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관리 자문단을 활용해 대형공사장, 노후 건축물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재난 없는 동대문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 사업 분야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부 서울의 중심지인 청량리역세권에 65층 규모 지상 200m 높이의 주상복합건물 4개 동과 호텔, 문화시설 등이 들어서는 42층 규모의 랜드마크 타워 공사를 올해 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동부청과시장 부지에는 지상 50층, 55층, 56층, 59층의 공동주택 4개동 1,160가구의 주상복합시설이 들어서 동부서울의 관문인 청량리역세권의 스카이라인을 바꾸게 됩니다. 특히 전국 한약의 70%가 거래되는 서울약령시에는 한의약박물관 등이 들어서는  한방진흥센터 건립 공사가 지난 4월 착공을 하고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2018년까지 한방테마거리, 공동브랜드 상품 개발, 한방문화축제 등이 어우러지는 한방타운으로 조성됩니다.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전초기지였던 홍릉 일대는 농촌경제연구원 등 5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홍릉단지만의 독특한 가치를 가지는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이 지역에는 창조경제의 전초기지로 바이오의료 R&D 앵커, 글로벌 지식교류센터, 글로벌 혁신플랫폼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관내 5개 전통시장에 총사업비  20여억원을 투입해 침체된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향후 창업지원센터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을 더욱 강화하여 포용과 동반성장의 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비정규직‧취약노동자 모두를 포용하는 희망경제를 견인하는 신성장 도시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사회적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에 많은 애정이 있으신 것으로 압니다. 

민·관이 함께 나서 법적보호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복지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우리 동대문구만의 독특한 ‘보듬누리 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공무원들과 민간단체가 나서서 취약계층과 1:1결연을 맺고 매월 정기적으로 복지상담을 하고 생계·의료·교육 등을 지원하는 ‘희망의 1:1결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재능기부와 정성을 모아 위기상황에 처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신속하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희망복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듬누리 사업은 1대1 결연과 희망복지위원회가 융합된 동대문구만의 독특한 복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동대문구는 희망복지위원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들을 정성으로 보듬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월말 기준 1,021명에 달하는 희망복지위원들을 앞으로는 1,500여명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특히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인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가족 소개와 함께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집사람이 세명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말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딸이 둘이 있는데 큰 아이는 벌써 어엿한 직장인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둘째는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자립심을 길러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별로 잘 해준 것도 없어서 미안하고, 그럼에도 의젓하게 성장하고 있어서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데, 일과 사랑을 병행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말부부가 가장 좋은 것은 늘 신혼 같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부부싸움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맞벌이를 하다보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양성평등 시대에 여성들에게 있어서 자아실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일과 사랑을 병행하는 일이 쉬운 일만은 아니지만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다보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을 할 때도 월급을 제대로 가져다 준 적이 없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진심어린 조언을 해주고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을 베풀어 준 아내가 더욱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대학교수라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교만하거나 으스대는 일이 없이 겸손하게 저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오랜 세월을 함께 해 준 나의 아내 정승교 박사에게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마음속 깊이 묻어 두었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계획하고 있는 큰 그림은 무엇입니까?

동대문구는 2015년을 민선6기 구정운영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삼고 구정운영의 지표가 될 슬로건과 구정목표를 ‘꿈을 여는 서울의 門 동대문구’로 정하고 ‘새로운 변화, 진정한 변화를 바라는 구민의 소중한 꿈과 희망이 이뤄지는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37만 구민의 소망과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이를 반영하여 2018년까지 구정 청사진을 정리한 ‘동대문구 비전 2018’은 안전, 복지, 교육, 성장, 문화, 소통, 녹색 등 7개의 키워드로 구성했습니다. 이들 7가지 항목 중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분야는 없습니다. 굳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를 꼽으라고 한다면 미래사회의 주인공인 아이들의 교육문제와 주민의 삶의 질 문제와 직결되는 안전, 그리고 복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선5기에 이어 민선6기에도 교육경쟁력 강화와 안전행정, 복지향상에 역점을 두고 구정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구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공약했던 내용들을 착실하게 하나하나 지켜 나가면서 구민들을 참 주인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구민의 꿈을 열어나가는 구청장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으로서 첫걸음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앞으로 지역 발전 및 화합을 위해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생각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25개 자치구 구청장 의견을 잘 수렴해 서울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우리가 쟁취할 것은 쟁취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서의 직분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3년 후 임기를 마칠 때에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소통을 통해 시민 곁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 믿음주고 신뢰받는 열린 구정을 펼쳐 동대문구민 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 모두에게 성공한 구청장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꿈과 희망을 잃지 마시고, 언제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