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득 국민건강보험 상임감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사회안전망’으로 건강보험과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그리고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까지 수행하는 사회보험의 중추기관이다.연간 42조 원 가까운 세금을 거둬들이기 때문에 민원은 물론 공단 직원들의 윤리의식이 중요하다.

 국민의 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지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영득 상임감사는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안전망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면서 “올해부터 여러 기관(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 등)의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서영득 감사는 국민들의 불만사항을 해결하기위해 하반기부터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클린공단 만들기’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서 감사는 “우리가 하는 청렴운동은 클린운동이 아니고 국민 만족운동”이라며 “단순하게 내가 ‘깨끗하다’ ‘청렴하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것을 알고 뛰어가 만족하게 해줌으로써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관이 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감사는 ‘반부패청렴운동’을 위해 전국에 분포된 6개 지역본부와178개 지사 등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청렴운동을 직접 주관하고 있다. 또한 매년 전 임직원은 윤리경영실천 결의대회를 통한 윤리경영실천 의지를 다졌으며, 전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직원 연수과정에 윤리경영 과목을편성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서영득 상임감사는 지난 2010년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첫발을 내디뎠다. 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의 자리에 앉은 서영득 감사는 영남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 경영학 석사와 서울대학교 대학원 헌법 박사과정을 마친 학구파이기도 하다. 1986년부터 군법무관으로 여러 활약을 하다가 법무관으로는 최고위직인 법무감을 4년 연임했고 2007년 예편해 법무법인 충무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였었다. 특히 서 감사는 육·해·공군을 통합한 초대‘국방부 검찰단장’ 을 맡았고 2000년엔 대형 병역비리 사건이 터지자 ‘군·검 합동수사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아 수사를 진두지휘하면서 단 한 건의 잡음 없이 해결하는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 바 있다. 이러한 경력에 걸맞게 서 감사는 군 관련 작전과 전략 등 여러 논문을 통해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등 우리군의 능력 배양에 남다른 기여를 해왔으며 법조계에서도 ‘독도와 공역’ 그리고 안중근의사의 의거와 재판을 국제법적으로 분석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에 대한 일을 하고 있다.

 내년 총선 출마여부를 묻자, 그는 어떤 결정도 내린바 없다면서도 다만 “국민을 위해 내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방안이 있는 것인지, 다음 대선을 어떻게 도와 줄 것이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치유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있다”고 고민의 일단을 표출했다. 정치인으로 몸담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최고의 화두에 대한 문제를 풀 줄 아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서영득 감사는 “지금까지 맡아온 국가안보 같은 경우도 어떤 논쟁이든지 소화하기 위해 공부하면서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지금도 국방개혁이나 여러 가지 전략 및 안보포럼에도 서영득이란 이름이 빠지지 않고 초청돼 자문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그가 자신의 분야에서 배운 것을 최고로 여기고 항상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어떻게 공기업으로 옮기게 됐느냐는 질문에 서 감사는 “우리나라에서 안보가 중요하지만 시대가 안정되면서 자연스럽게 복지라는 단어가 분출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사회 화두인 복지를 놓치고 싶지 않았고 또한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고 강조했다.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사회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에게 미래를 제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말한 서영득 감사는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도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까지도 논쟁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의 경우 정치인과 학계·재계 전문가들만의 논쟁으로 그쳤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며 “국민에게 무상급식이 좋은지 나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한정된 재원에서 어디에 우선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하느냐가 해답이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는단순한 소비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생산적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그런 방안으로 복지정책이 펼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공단에 근무하면서 내년 대선과 총선을 향해 여기저기에서 복지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볼 때 뿌듯함과안타까움이 교차되고 있다고 말한 서영득 감사는 “국민 모두의 복지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정책이 국민의 관심과 호응을 얻고, 정치가 이러한 국민의 여망을 쫓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면서 “ 그러나 복지는 양날의 칼이다”고 말한다. 최근 그리스 사태나 영국에서의 공공부문 총파업 등을 볼 때 복지정책은 신중하고 긴 안목에서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국민의 지지를 최대한 구하는 진정성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감사로 재직하면서 환자부담 경감과 보험재정의 건전이라는 경계선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그는 “복지의 두 얼굴인 국민의 삶의 질과 복지비용의 증대 사이에서 최선의 정책을 선택해야만 하는 선택의 문제에항상 봉착하고 있다”고 한다.

 시대적 과제가 된 ‘복지 문제’에 대한 혜안을 누구보다 갈망했던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수준 높은 복지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던 그 바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견하고 있다.현재 복지논쟁의 본질이란 책을 쓰고 있는 서 감사는 ‘이건희 회장의 손자에게 밥을 준다는 것이 정의롭냐, 정의롭지 못하냐?’에 대해 유시민 의원이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에게혜택이 당연히 가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동감하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한정된 재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정된 재원에서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정의라고 한다면 무수히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때는이건희 회장 손자에게 안 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냐”고 피력했다. ‘선별적 복지’와 ‘전면적 복지’를 두고 의견 대립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복지는 궁극적으로는 전면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나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선별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고 전제한 그는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생기면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는 것이 복지제도이므로 진정 어려움에 처해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파악하고 신속히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에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사회복지는 사회적 부담을 가중하고 재정지출만 하게 된다는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우리 사회의 불안을 해소함에 있어 큰 기여를 할수 있고 또 생산적 복지로 얼마든지 연결할 수 있다고 본다. 대외적으로도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로 국제사회에 대변혁이 시작되었고 그간 세계사를 지배했던 ‘위싱턴컨센서스’가 ‘베이징컨센서스’로 변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한 서 감사는 “중국의 부상을 염두 한 외교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미국과 일본을 합한 무역규모보다 중국무역규모가 크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우리의 건강보건제도나 의료제도는 동양권에서 시장을 석권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므로 변화하는 동양시대에 맞추어 새롭게 편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중국을 활용해 동남아권에 대해 선진 의료보건기법을 수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한편 서영득 상임감사는 생각한 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복지의 실천은 복지가 필요한 이웃에 대한 진실성이라고 말한다. 그는 주기적으로 소외된 이웃을 방문해 봉사를 실천한다.남모르게 고아원을 방문하고 탈북자 적응학교인 삼흥학교를 찾아 지원과 법률 조언을 잊지 않을 뿐 아니라 많은 소외기관과 결연을 맺어 돕고 있다.

  한편 대구 출신인 서영득 감사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 그는 대구는 물론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진지한 성찰을 하고 있다. 그가 평생에 다져온 국가와 민족이라는 큰 틀에서 이 시대에 진정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며 그 시대적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서영득 감사를 만나 공단의 역할 등 다양한 얘기를 나누어 보았다.

 ▶우리나라 복지제도를 평가한다면.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나 장기요양제도는 획기적이며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제도이다. 그러나 복지혜택이 계속되면서 그 고마움은 약해지고 점차 욕구가 강해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건강보험재정은 악화로 치닫고 그 부담은 다시 국민이 떠맡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이제 우리사회도 복지국가에 진입해 있는 만큼 각종 복지확대를 도외시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일하는 것이 그냥 복지차원에서 받는 돈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저버리게 해서는 안 된다. 무분별한 복지혜택의 가혹한 결과는 남미, 최근의 그리스와 스페인 등이 잘 보여주고 있다.유한한 예산에서 복지 요구는 빠르게 커지게 되면서 주변의 불만과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 전면적 복지니 선별적 복지니 하는 논의는 한정된 국가자원을 어느 쪽에 더 우선을 두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므로 여야로 나뉘어 다툴 문제는 아니다.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주민투표로 신임을 묻다 물러났는데 이 점에 대해 감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사회에서일어나고 있는 전면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하는 논쟁은 나름대로 긍정적인 면을 갖고 있다. 그동안 지역주의나 좌우이념논쟁에 치우친바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의 삶의 질의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 사회는 서구 선진국에 비해 사회복지혜택이 많이 부족한 편이고 향후 늘려가야 할 과제다. 그러나 복지욕구가 급속히 팽창하고 경기 둔화로 인한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만족할 만한 수준은 못되고 있는 실정이다. 급속한 고령화도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가 전면적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선별적이어야 하는가의 논쟁은 무의미하다. 어느 주장도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는가의 문제이지 어떤 원칙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복지혜택은 그러한 혜택을 진정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 받는 것이 맞다. 지나치게 보편적 복지혜택의 확대를 요구하면 진정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드는 것이다. 어떤 논리를 펴는 입장이라도 주어진 재원을어떻게 쓰는 가의 문제이지 새로이 재원이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복지논쟁에 있어 자신과 견해가 다른 일방을 마치 공정하지 못하거나 사회발전에 저해한다는 식의 색안경을 끼고 보아서는 안된다. 다만 한번 부여된 복지혜택은 돌이킬 수 없는 제한이 있으므로 항상 신중하여야 하는 것이다.그런 의미에서 오세훈 전시장은 진정 복지혜택을 원하는 집단에 충실히 부여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반대론자 입장에서는 적어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급식을 받는 학생에게 낙인을 찍는 나쁜 효과가 있다고 하거나 서울시 살림에서 무상급식을 못할 바 아니며 이미 다른 지자체도 많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는 반대론을편 것이다. 저는 오세훈 전시장의 생각이 다소 부족했다고 본다. 학생들의 무상급식문제는 전면적 또는 선별적 복지라는 논쟁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 학생들 급식의 재원이 얼마 되지 않아서가 아니고 무상교육이라는 교육권의일환으로 보면 무상으로 책을 나눠주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 또한 도시락을 마련해야 하는 주부들의 시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무상교육이라면 무상급식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므로 이 문제를 큰 정치적승부수로 삼을 값어치가 없다고 본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사회의 복지정책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장기적 계획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신을 시민들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마치 야당이나 일부 시민단체들에 의해 투쟁의 산물인 것처럼 비추어져서는 안되는 것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부분에서 집중할 것인가.

 앞으로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살아오면서 새로운 일을 정말 많이 해왔으므로 기회가 되면 또 다른 어떤 변신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제가 한때 영공의 법적연구에 몰두해 이를 근거로 한국방공식별구역을 법제화 하였는데 이것이 독도를 지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우리 사회의 분출하는 복지욕구를 단순히 포퓰리즘의 시각에서만 볼 수 없는 면도 있고 또 대책 없이 사탕발린 공약을 남발하는 것을 두고 볼 수도 없다. 사실 우리나라 복지 지출은 OECD 공공사회 복지 지출 통계에서는 GDP의 7.5% 정도로 OECD평균 19.3%의 약 38% 수준이다. 또한 우리의 경우 국방비 지출 비중이 높고 일반 행정 부문의 경직성 지출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서 정부의 총지출 규모 자체가 매우 낮은 수준이고 그러므로 복지 지출의 GDP 비중도 낮은편이다. 향후 정부 지출만으로는 복지를 충당하기에 어려울 수밖에 없다. 민간부문의 기여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기업의 기부 문화 확산이나, 사회의 나눔 문화의 확산으로 정부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가진 자의 베품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 저는 복지에 대한 이런 복잡한 문제를 법률가의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싶다. 그러다보니 진정 복지란 우리에게 무엇인지,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 어떤 것이 최선인지 등에 관심이 많다. 이런 공부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게 되면 활발히 토론하고 발표해 보고 싶은 마음이다.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갈등은 그 양상이 종전과는 확연히 다르다. 고질적인 지역간의 대립구조가 아니라 이젠 세대간의 대립 실질적으로는 세대간의 투쟁의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면 기존의 질서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기성 정당이 부인당하고 기성 세대가 투쟁의대상이 된다면 미래란 없게 된다.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머리를 맞대어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저도 미력하나마 이런 일에 도움이 되고자 사회개조운동에 앞장서려고 한다. 정말 상황을 심각히 인식하여 전면적인 혁신과 최적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야 한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세 아들을 잘 키우는 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일 것이다. 그러나그 점을 제외하고는 두 가지 소중하게 추구하는 바가 있다. 첫 번째는 안중근 의사 숭모회의 일원으로서 그분의 정신을 많은 젊은이들에게 전파하고 또한 실천하려는 노력이다. 국가보훈업무를 깊이 관여하다보니 그 업무의 일환으로 안중근 의사를 기리게 되었는데 그 분에 대한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위대함에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 지난 3월 26일에는 안중근의사 순국101주년 추념식에도 참석해 안중근 의사의 증손자분과 추념식과 위로연을 함께 하기도 했고 안중근 아카데미에서 안중근의사에 대한 법률적 조망을 강의한 바도 있다. 두 번째는 항공우주법에 대한 공부이다. 공군법무감을 지내면서 본격적으로 항공우주법에 관련된 연구를 하게 되어 이를 논문으로 발표하게되었고 연구의 일환으로 국제학술대회를 포함하여 수 차례의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이를 국내외적으로 입법화 하는데 노력하여 그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특히 한국방공식별구역을 포함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관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여 독도의 영공을 우리의 것으로 법률적으로 명확히 한 점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학창시절부터 사회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저보다도 우리 공단에서 사회공헌활동을 많이 하고있다. 저소득계층 및 산간벽지, 다문화 가족 등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를 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족을 위한 작은 도서관 개설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고,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과 자매결연을 하여 후원하며 저소득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배달 등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감사실 차원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한 천사의 집 후원이나 탈북자 자녀를 위한 삼흥학교 지원을 하고 있으며최근에는 서울영아임시보호소를 수시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봉사활동 대상을 늘려가고 있다. 또한, 저 개인적으로는 쑥스럽지만, 학생 때부터 남을 돕는 일을 많이 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학창시절 학원을 운영하며 그 수입으로 ‘호동원’이라는 고아원을 후원하였고 폐교 직전의 초등학교를 지원하고 어려운 학생들을 도왔으며 그런 인연으로 명예 졸업장을 수여한 적도 있다.

 ▶지방의 상대적 박탈이 논란이 되고있는 가운데 대구 지역 학생들에 대한 서울 선배들과의 멘토-멘티 연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지방대생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의 사회는 남들과 다른 특별한 분야를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창의성을발휘한다면 어느 분야에서도 선두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다른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학창 시절에는 지방대학이라는 한계 때문에 자칫 좌절감을 느끼기 쉬운 것이사실이다. 하지만 인생은 실로 다양하게 뻗어갈 수 있다. 학교 다닐 때는 공부만이 전부인 것 같지만 사회는 결코 그렇지 않다. 남에게 도움이 되는 네트워크와 세계를 지향하는 안목과 열정을 갖춘다면 어느 곳에서나 경쟁력이있다. 아니 최고가 될 수 있다. 학벌의 영향력은 이미 많이 무너진 상태이다. 실력만이 말해준다. 지방대학은 결코 장애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폭넓고 사려 깊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도 있다. 남들이 하니까 따라가는 식의 취업을 준비해서도 안되며 막연히 학업기간을 연장하면서 젊은 시절을 헛되이 보내서도 안된다. 학창시절을 알차게 보내어 크게 성장하는 사람들이 되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