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9일 오후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회의실에서 공공 건설분야 상위 100대 발주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계약 관련 민원해결을 위한 협력 토대를 마련하는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계약 관련 이해관계자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쟁점사항에 대해 소통하여 업무협력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공공계약민원의 처리방향과 그간의 민원해결사례를 소개하고 최근 공공분야 계약관련 분쟁의 동향과 불공정 계약사례를 공유하고 건설업계와 발주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계약 관련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중소 건설업체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공공계약 고충민원설명회를 개최하였다.
7월에는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약 민원 처리의 전문성․공정성을 확보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9월에는 LH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12개 공공 건설분야 주요 발주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민원 해결을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하는 등 민원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공공분야의 불공정 계약관행이 개선되어 기업 활력이 제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국민권익위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2015년부터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공기업 등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고충민원을 90건 접수하여 시정권고 3건, 의견표명 2건, 합의해결 45건 등 총 50건을 해결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