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모든 산업이 고루 발전한 나라가 일류국가이다
[기고] 모든 산업이 고루 발전한 나라가 일류국가이다
  • 김기선 한국경마기수협회 사무처장
  • 승인 2017.06.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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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톰캣

말 산업은 최첨단 산업이다. 반도체 산업만큼 큰 부가가치를 갖는다. 83년에 미국에서 태어난 스톰캣이라는 말은 2002년 암말에 한 회당 씨값(정자제공)으로 50만불을 받았다. 쉽게 말하여 암말에 한번 서비스를 하고 5억원을 받았다는 말이다. 년 간 80에서 100회 서비스를 할 수 있으니 약 5천만 불을 한 해 동안 벌었다는 이야기이다. 말의 정액은 30~50cc정도이며 50그램에 5억원을 호가한다고 보면 다이아몬드 보다 비싸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주력수출품이 자동차이고 한 대 팔면 1%의 마진을 볼 수 있다. 이천 만 원 짜리 차를 팔면 20만원의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말이다. 스톰캣 한 마리가 한해 500억원을 번다고 했을 때 25만대의 차를 수출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다. 

유럽에서 경마가 시작되었고 각 국가는 말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영국은 세제 개편으로 경마 세제를 베팅금액에 원천징수하는 것에서 영업이익세로 전환하였다. 말의 수출입에 편리한 검역, 운송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종마 도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경마산업 규모는 44개 경마장에 7만 명을 고용하고 간접 고용까지 하면 22만 명에 이른다. 

프랑스는 최초로 베팅금액을 합산하여 고객에게 배당하는 방식을 개발한 나라이다. 이전에는 배당금액은 마권발매자가 사전에 고정하여 발표하는 방식이었다. 이후 프랑스는 선진 시스템을 주도적으로 발전 시켜왔고 지금은 마권발매공사(Pari Mutuel Urbain)를 통하여 미국, 독일, 브라질, 중국에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다. 수익금으로 프랑스 말산업 전반에 투자를 하고 있다. 말 인력을 양성하고 지속적인 말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 영국, 호주에서 인터넷 도박은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다만 경마산업 만은 인터넷 베팅을 허용하여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아일랜드는 정부와 말 산업 발전 10개년 계획을 세우고 계획전보다 50%이상 생산과 수출 증가가 있었고 중국과 경마산업 교류 협약을 맺어 ‘12년도에는 말 사료 공장을 중국현지에 설립하였다.

홍콩과학기술대학 - 아시아 대학 1순위

1884년 창립한 홍콩경마클럽은 2016년 경마, 축구, 로또로 28조원의 매출액을 올려 홍콩에서 최고의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이다. 홍콩정부 총 예산의 11%를 자키클럽에서 하는 사업이익으로 정부를 지원하는 기관이 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매년 1570억원을 230개 사회단체에 기부하고 있다. 홍콩자키클럽은 과학기술대학, 씨월드, 병원 등을 직접 건립하여 국가에 제공하였다. 정부는 자키클럽을 지원하기 위해 베팅세를 영업 이익세로 바꾸어 주었으며 클럽의 운영에 많은 자율권을 주었다. 외국으로부터의 베팅 금액은 40%의 세금을 감면하여주고 있다. 고객에게 지급하는 환급율은 자키클럽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불법 도박에 대항하기 위해 베팅금액이 큰 합법 베팅 고객에게는 2006년부터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홍콩정부는 불법 도박이 고리대금, 부패, 돈세탁, 부정경마, 조직범죄를 유발한다는 것을 잘 알고 합법 경마 산업을 지원하여 척결하는데 노력하고 공권력까지 동원하고 있다. 이들은 불법 도박의 규모를 11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은 1922년 정식으로 경마를 시작하였고 2022년이면 100년의 역사를 갖게 된다. 여의도 샛강에서 시작한 경마는 신설동, 뚝섬을 거쳐 과천까지 이어졌다. 조랑말로 시작한 경마에서 이제 2500두 이상의 더러브렛 말 생산국이 되었다. 매출액은 8조에 이르렀다. 경마인들의 노력으로 많은 발전을 해 온 것은 사실이다. 대한민국은 OECD가입국가로 국민소득은 세계 8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경마산업은 상대적으로 자동차나 반도체와 같은 다른 산업,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 덜 발전 되었다 할 수 있다. 이는 국토가 작아 말 생산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말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원인을 하나씩 짚어 보아 이 산업을 국가 산업의 한축으로 당당히 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새로 출발한 정부는 일자리 창출, 4차 산업발전, 최저 임금보장, 경제의 공정한 분배를 정책 기조로 하고 있다. 

지금부터 경마 시행, 말 산업에 관한 사항을 하나씩 차근히 짚어 보아 정책에 반영토록하고 말 산업 관련자 또한 새로운 정책기조에서 새롭게 변모해야 한다. 

우선 한국마사회의 정체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48년 일본 패망정부를 이어 받은 미국 군정청은 모든 재산의 소속을 규명하면서 적산에 대한 판정을 하였다. 적산 즉 적의 재산은 국가로 귀속 되었다. 한국마사회는 일본 정부로부터 경마 시행권을 부여 받았지만 재산은 클럽의 회원에 있다는 판정 즉 국가재산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다. 당시 마사회 경영진은 마사회 재산을 클럽에 이양하는 작업을 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경영진은 적산판정에 침묵하였다. 즉 가지고 있던 10개의 경마장과 마사회 자산은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오늘날까지 애매한 특수법인이라는 법인체로 남아 있다.

영국 국회, 환경농림성, 스포츠문화성의 말산업 발전 전략 보고서 '05, '15

지금 정부는 적폐청산, 소득의 고른 분배, 국민행복권에 대한 정책기조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말 산업을 산업으로 하나의 경제 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한국마사회에 새로운 법인격을 부여해야 한다. 운영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경영자를 임명해야 한다. 세제 개편을 통해 경마고객을 보호해야 한다. 불법 도박을 단속하여 75조 규모(형사정책연구원 발표)의 언더그라운드 도박을 정부의 합법적인 도박 산업에 포함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여야 한다. 고용 증진에 있어서 말 산업은 한 마리당 3명의 고용효과가 있는 노동집약적인 사업이다. 일만 마리의 말이 3만 명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말이다. OECD 국가의 말산업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한국의 말 산업에 적용하여야 한다. 

마사회는 경마시행 공정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고객보호를 위한 동원가능한 모든 일을 해야 한다. 경마가 단순히 베팅을 위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심판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 또한 불공정한 판정이 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경마를 축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주말에 일상 업무에 지친 성인들이 환호하며 함성을 지를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최고의 맛집이 경마장에 유치되어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가족과 함께 즐기는 장소로 만들어야 한다. 멜번컵 데이와 같이 한국의 대통령배 경마일에는 기업인, 직장인, 외국관광객, 정치인 모두가 경마장에 모여 말을 응원하고 축제를 즐기는 장소로 만들어야 한다. 

한명의 수장이 이상한 정치논리나 경제 논리로 경마정책을 이를 저리 흔들어서는 안 된다. 안개가 껴서 경마관람을 할 수 없는 산중턱에 경마장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비탈진 산간에 목장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유물이 가득한곳에 경마장을 짓는 다는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 경마시설은 경마고객에게 모두 돌려 줘야한다. 그것도 무료로. 

말 산업은 국민이 즐기고 행복해지는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말 산업 진흥법으로 기틀이 마련된 산업을 어린이, 여성, 장애인, 주말 나들이 때 말과 이웃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1층 홍콩 장외 발매소, 2층 유치원

사회단체, 종교, 교육단체에서는 말 산업이나 경마를 혐오시설, 큰 해를 끼치는 도박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절대 경마장, 지점(레츠런ccc)이 지역에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사람은 살면서 쓰레기를 발생하지 않고 물을 이용하면서 오염된 물을 버리지 않을 수 없다. 쓰레기 처리 첨단시설을 개발하고 연구하여 성과를 내고 있으며 오수처리 시설을 하는데 바이오 처리를 하여 우리의 환경을 깨끗이 하고 나아가 우리의 미래 먹거리 환경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국가 간의 경계가 없어졌다. 한국에 경마가 없다면, 말 산업이 없다면 홍콩이나 일본으로 경마하러 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 기타소득세를 포함하면 70%환급

한국은 3개의 경마장에 렛츠런CCC(장외발매소)는 30개이다. 홍콩은 한 도시에 두 개의 경마장이 있으며 128개의 장외 발매소가 있다. 유치원이 마권발매소와 같은 빌딩에 있다. 프랑스는 PMU발매공사가 전국에 12,800개가 있다. 경마장은 21개가 있다. 홍콩은 2016년 국민소득이 4만4천불이고 프랑스는 국민소득이 3만 7천불이 넘었다. 프랑스는 노벨상을 67개나 받았다. 경마발전국가는 모두 선진국이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 동안 OECD 모든 국가는 경마산업을 정부가 지원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해오고 있다. 미국은 경마산업을 영화 산업에 버금가는 산업군으로 성장시켰으며 관광객유치, 여가 생활, 새로운 농업분야의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지금 말 산업은 이제 막 날개를 달기 시작하였다.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 시민단체, 교육하시는 분들은 각자 자기 역할에 열중해야 한다. 기업인은 국민 소득을 높여야 한다. 교육자/과학자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노벨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해야 한다. 말 산업은 정부가 지원 감독하고 말 산업 전문가에 맡기는 것이 어떨까 한다.

김기선 한국경마기수협회 사무처장

필자 : 김기선은 한국마사회에서 경마, 마사, 인사, 교육부서에 근무 후 아리조나대학교 경마행정학과를 졸업하였다. 현재 한국경마기수협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하고 있다.(kskim1arx@hotmail.com)

김기선 한국경마기수협회 사무처장  kskim1arx@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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