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감사원] 국민과 함께 하는 감사원에 국토교통부 감사 실시 요청

[신뢰받는 감사원] 국민과 함께 하는 감사원에 국토교통부 감사 실시 요청

[적폐청산 대상] 자동차제작결함조사 업무 담당자(책임자)로 지정

[컨슈머포스트 김종석 기자, 박진혁 기자] 한국소비자협회 경기북부지구협회장(서정대학교 자동차과 교수) 박진혁은 지난 08월 19일, 자동차제작결함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에 제작결함조사 관련 자동차관리법 위반 조사 실시 현황과 조사결과 회신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현재까지 수차례 요구에도 동문서답을 할뿐 현황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아, (1차) 10월 16일, (2차) 자동차제작결함조사 문제점에 대한 칼럼, (3차) 국민신문고 등의 순차적인 방법을 통해 재차 사실 그대로 회신을 독촉했다고 전했다.

지속반복적인 독촉에도 최근 국민신문고에서 돌아 온 답변은 논점(자동차관리법 위반 조사 실시 현황과 조사결과)과 관계없는 동문서답만(현황자료 회피 등)으로 일관하여 한국소비자협회 경기북부지구협회장(박진혁 교수)은 더 이상 국토교통부 등 조사기관의 회신 의지가 없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감사원에 국토교통부에 감사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박진혁 협회장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제작결함조사 책임연구원으로 발의를 통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조사를 국토교통부의 요청하고 조사 지시를 받아 조사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법률자문을 통해 자문결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자문결과가 돌아와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조사결론을 내렸는데, 국토교통부는 해당 자료를 은폐, 축소, 회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른 적폐청산 대상을 자동차제작결함조사 업무 담당자(책임자)로 지정하고 감사원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도 국토교통부 및 자동차결함조사기관을 감쌀 경우, 국민안전과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해 국회, 언론제보, 수사기관 수사의뢰 등을 통해 향후 단계적으로 조사 결과 은폐, 거짓, 회피 등에 대응하여 국민권익을 보호하고 적폐청산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