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
현재까지 8대 시의회의 성과는?
제 8대 시의회는 사람중심의 복지행정을 구현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시성·토건중심의 시정에서 시민·복지 중심의 시정으로의 전환이였습니다. 59만 명의 아이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또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5대 영역에 걸쳐 서울시민복지기준을 제정하여 위기의 빈곤층을 구하고 양극화를 해소해 시민의 삶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청년실업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 고졸자 고용촉진 조례를 만들어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고학력 인플레와 학벌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들였습니다. 이 조례는 고졸자의 재능과 다양성을 무시한 채 모두 대학으로 내몰아 학력 과잉과 고학력 실업자를 양산하는 사회분위기와 교육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임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나아가 서울시를 비롯한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해 서울시가 극복해야 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서울시가 당면한 시급한 과제는 부채문제입니다. 지난 10년간 토건중심의 시정으로 인한 서울시 채무는 2.9배 증가하였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약 20조원, 하루에도 채무이자만 약 20억 원이 넘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 불황에 따른 서민부채 증가가 최대 걱정입니다. 가계부채가 약 1,100조가 넘습니다. 그 중 서울시 가계부채가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무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2013년 서울시의 시정 역점사항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서울시민 복지 정책이 실행에 옮겨지고 시민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2013년 서울시 전체예산의 약 30%(약 6조원)가 복지예산입니다. 주요 복지사업으로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 무료시행, 서울시기초보장제도 도입, 국․ 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이 있습니다.
복지정책의 확대와 정착과 동시에 서울시가 안고 있는 공공부채의 탕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지난 10년간 토건사업에 의해서 서울시의 공공부채가 급증하였습니다. 부채는 결국 시민의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부채문제 해결에도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시의회 역점추진 사항은 ?
2013년은 제 8대 의회 추진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첫째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작년에 고교졸업자 우선채용조례를 만들었듯이 올해에도 베이비부머나 노인, 여성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일회성에 머물지 않으려면 조례등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지역경제의 핵심은 지역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인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인프라가 취약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경영, 마케팅, 능력을 배가하기 위한 교육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셋째는 세외수입 확대를 통한 재정건전성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재분석하여 세외수익의 세원을 파악하여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넷째로는 지방분권과 자치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권 독립과, 정책기능강화를 위해 정책보좌관 제도 도입 또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시의원은 31조의 예산과 기금을 심의하고 의원 1인당 9만여 명의 시민을 대표하고 510건의 조례, 승인, 의견청취, 행정감사를 처리하는 등 날로 업무가 복잡하고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시의회가 자율적인 견제와 감시를 통한 지방자치발전과 지방분권을 정신을 실현하는데 반하는 결정이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변화된 사회 환경과 현실을 무시하고 지방자치 출범 16년 전의 판례를 그대로 답습하여 지방의회의 발전을 저해 하는 판결을 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방의회에 입법보좌 인력이 필요한 것은 지방분권정책의 가속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지속적으로 전문화, 복잡화 되면서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력의 보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국회의원은 총 9명의 보조 인력을 두고 있습니다. 최소한 광역의회 의원이라도 의정활동을 지원할 1인의 보좌 인력을 지원 받아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조 인력의 충원으로 인해 예산낭비의 감시, 효율적인 행정집행이 되도록 견제와 감시를 통해 결국은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 한다는 점을 강조 하고 싶습니다.
베를린광역시의회는 2005년 11월부터 개인보좌관제를 도입하였고, 2007년 10월부터 의원들이 의원 1인당 보좌인력 1인을 두고 있으며, 이들의 급여를 의회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뉴욕시의회와 영국 런던광역의회 및 일본의회는 지방의원의 운영자금에서 의원의 판단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전공과 경력을 가진 개인보좌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보좌관 존부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각국의 지방의회 상황이나 채택하고 있는 권력형태 및 행정운영형태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의 지방정부 형태는 기관통합형이 중심이고 지방의원의 일부가 집행부를 구성하는 내각책임제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와 달리 의회와 집행부가 기관대립형 관계에 있으며 강시장-약의회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보좌관제도가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우리 시의회를 상당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복지와 사람, 그리고 현장을 중시하는 박원순 시장의 시정철학은 시대적 흐름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도 사람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기본적인 철학이 비슷하기 때문에 소통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시민운동가 출신이다 보니 시민과 직접 만나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은 좋으나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대한 관계설정에 좀 미숙했던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내가 후반기 의장에 취임하면서 박시장과 자주 만나 이야기하면서 점차로 해소되어 왔습니다.
올해는 햇수로는 3년차에 접어들지만 사실 박원순 시장이 시정을 맡은 지 1년 4개월도 채 안됩니다. 또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보다는 기존에 해왔던 사업을 잘 마무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특히 서울시민복지기준에 따른 복지사업이 서울시의 핵심사업으로 정착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시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소통하여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도가 한층 더 높아지길 기대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