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입법부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모인 곳이다. 지금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모여 여당이 제안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 중에 있다. 그런데 여야 의견 차이로 심의기간이 길어지면서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정권 교체기가 아니라면 국민 마음이 불편할 이유가 별로 없다. 평상시에는 기존 정부조직이 활발하게 가동되는 가운데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기존 정부조직의 가동이 위축된 상태에서 국회 심의가 길어지니 국민은 답답하다.
입법부 심의가 길어지는 것이 문제인지, 위축되어 있는 행정부 모습이 문제인지 국민들이 쉽게 판단하긴 어렵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점에서는 모두 공감한다.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는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국민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다.
즉, 행정부는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가 끝날 때까지 일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 현행 정부조직법 테두리 안에서라도 국가 본연의 공공역무 제공에 틈새가 있어서는 안 된다. 세금 낸 국민을 소비자라 여기고 현행 법률에 의거 최선을 다해 역무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입법부는 행정부의 정상 가동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손을 놓고 있는 행정부를 방치해서도 안 된다. 공공역무를 이용하는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긴급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는 여야 모두 신속히 마무리해야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아울러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도 중요하지만 세금 낸 국민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국민은 품질 좋고 안전한 국가의 공공역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지금은 여야 모두 국민을 위한 공공역무 제공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오로지 정부조직법이 맘에 드느냐 안 드느냐를 놓고 서로 기 싸움만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원래 정부조직 편성은 국가발전 기획프로그램 수립보다 후순위이다. 국가발전 기획프로그램이 먼저 수립되고 다음에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조직을 편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야의 국가발전 기획프로그램이 다르면 정부조직 편성에 대한 여야의 생각도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따라서 여야 모두 국가발전 기획프로그램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먼저 받아 내는 것이 중요하다. 기획프로그램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이를 근거로 제안한 정부조직 편성방안도 지지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여야를 막론하고 현행 정부조직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할 때, 늘 국가발전 기획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발전 기획프로그램을 구입한 국민들에 대한 도리이며, 소비자중심의 국정운영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