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이동진 도봉구청장
A.할 일은 참 많은데 시간은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기 기간만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봉구의 변화를 목표로 준비하고 계획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봉구의 캐치프레이즈가 ‘참여로 투명하게 복지로 행복하게’입니다. 지방자치에 걸맞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와 복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왔습니다. 주민참여와 관련하여 주민참여 기본조례와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제정했고 이에 기초해서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년 9개월 동안 도봉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들을 이루워 왔습니다.
수상실적으로 말하면 교통문화평가지수 2년 연속 최우수구 선정, 희망서울 자치구 행정우수사례 최우수상 수상, 서울시 전화민원응대 서비스 점검결과 5년 연속 최우수구 선정, 서울시 문화분야 인센티브 3년 연속 우수구 선정 등 작년만 해도 26개 인센티브 사업 분야에서 최우수상 등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청렴도 평가입니다. 취임하기 전인 2009년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16위였습니다만 취임 첫해 10위, 2011년 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2년에는 서울시가 아닌 전국에서 가장 청렴한 구가 되었습니다. ‘참여로 투명하게 복지로 행복하게’라는 핵심가치를 내걸고 주민과 직원들이 많은 분야에서 참여하고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A.참여구정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이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구정의 주인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버넌스 구조를 다양한 영역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것 일 텐데요, 문제는 초기과정에서는 공무원도 준비가 잘 안 되어있고 주민도 그런 역량이 부족해서 거버넌스를 구성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주민이 주체로 나서는 영역들이 많이 넓어지면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지속하여야만 성과를 보일 수 있고 지속을 위해서는 제도화되는 매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행정을 실현한 사례중 창동에 조성한 생태공원이 대표적입니다. 당초 골프연습장으로 예정됐는데 주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반대에 앞장섰던 주민대표단은 전문가와 수차례 논의를 거쳐 지금의 모습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공원관리는 주민들의 몫으로 자발적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돌보고 있습니다.
또한, 도봉구 교통의 중심지인 창동역은 지속적인 불만 민원이 제기되던 곳으로 역사하부가 변신 중에 있습니다. 음침하면서 각종 적치물과 노점상이 무질서하게 자리하던 것이 오는 5월 새롭게 태어납니다. 서울시 경관개선사업 공모에 선정, 시비 8억5000만원에 구비 4억5000만원을 더해 공간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경관개선협의회를 지역주민으로 구성하고 지난해 11월 공사에 돌입했습니다.
유휴공간을 생태문화 커뮤니티 장으로 꾸미는 것이나 '차없는 거리축제' 등 주민 스스로가 기획해 여는 행사들의 호응이 큽니다. 일방적인 관 주도에서 벗어나고 관은 장소와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중입니다.
A.구체적으로 어느 하나 하나 행정의 결과로 말씀드리기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행정의 분위기가 변화되면서 나타난 것인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으뜸 청렴구를 위하여 청렴문화제, 청렴등대지기, 청탁등록시스템 등을 추진했습니다. 청렴문화제는 교육과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해 직원들이 즐기면서 청렴을 익힐 수 있도록 2012년에 처음 개최한 색다른 방식의 청렴교육이었습니다. 청렴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 상영과 ‘숨’이 편한 연주회, 흥겨운 우리가락 청렴장단놀이, 청렴공감퀴즈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딱딱하고 지겹기만 하던 청렴교육에서 벗어나 친근하고 재미있게 다가가는 방식을 도입해 직원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청렴등대지기라 해서 각 부서마다 1명씩 지정해 각종 청렴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미담사례 등을 전파해 각 부서의 청렴길라잡이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청탁등록시스템이란 제도를 도입해 청탁 근절과 건전한 조직문화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공직자가 조직 내·외부를 불문하고 청탁을 받은 경우 청탁등록센터에 즉시 등록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등록한 청탁사항에 대해서는 열람자를 제한 지정해 엄격하게 관리하며 청탁등록자는 청탁거부자로 간주하여 징계면제 등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게 했습니다.
이런 제도들을 통해 청렴이라는 용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딱딱함이 있지만 가능하면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실행을 한 것입니다.
A.올해 도봉구 탄생 40주년을 맞이하는데, 도봉구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구민들의 자긍심과 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도봉의 역사인물 재조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통문화 복원사업으로 조선시대 개혁사상의 선구자였던 정암 조광조 선생을 모시는 도봉서원 복원사업이 2014년 완공을 목표로 한창 진행 중으로 시굴과 발굴은 끝났는데,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실시계획도 세워야 하고 문화재 복원이라는 것이 상당히 긴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아울러 도봉서원 복원은 건물의 복원뿐만 아니라 조광조 선생을 비롯하여 조선시대 개혁적 선비들의 정신, 생활들을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 수탈되어가는 우리 문화유산을 수호하였던 간송 전형필 선생의 방학동 한옥 보수와 공원화 사업, 한국을 대표하는 인권 운동가로 ‘씨알의 소리’를 창간하고 시인, 교육자, 사상가, 언론인, 역사가로서 삶을 살았던 함석헌 선생의 기념관 건립을 금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함석헌 기념관 건립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사업으로 함석헌 선생이 사셨던 자택을 기념관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추진중입니다. 근대 역사 인물로는 김수영 시인의 본가와 묘소가 도봉구에 남아 있어서 김수영 문학관을 추진하고 있는데, 신축이 아니라 구 주민센터 건물을 문학관 형식으로 리모델링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동안 국산 브랜드로 오랫동안 아이들이 사랑을 받았던 둘리를 주인공으로 한 박물관을 계획하고 있는데, 둘리 가족이 쌍문동에서 살았다는 것에서 착안한 이 사업은 둘리 가족을 둘러싼 정서가 매우 서민적이고 도봉구의 정서와도 잘 맞기도 하고 둘리 뮤지엄은 착공을 했는데 콘텐츠를 잘 구성해서 일본의 지브리 박물관 같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Q.K-POP 공연장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여러 지역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구에 유치되어야 하는 당위성과 그 효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아시다시피 도봉구는 경제적 토대가 취약하고 서울의 외곽이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주민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획기적 발전전망을 논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의 최선책으로 아레나공연장, 구체적으로 K-POP 공연장입니다.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K-POP 건립 대상지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을 확정했습니다. 도봉구의 열의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었지만 아직 포기하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아닌 서울시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K-POP 정책을 벌일 경우 의지를 반영시킬 예정입니다.
유치 대상지역은 창동역 동쪽 대형 환승주차장으로 이곳은 일반상업 용도이지만 지난 20년 동안 주차장으로만 쓰여 활용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아레나 공연장이란 상징성을 부여,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넘쳐나는 공연문화 메카로 거듭난것입니다.
도봉구는 민간 사업주체와 함께 서울시에 공식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로 2만명을 한데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공연장과 400실 규모 특급호텔이 들어섭니다. 4300억원의 사업비가 들고 수천여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으로 서울시 균형발전적 측면에서 유력한 입지라고 생각됩니다.
A.도봉구는 2010년 주민이 디자인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명칭을 공모를 통해 ‘함께 Green마을만들기’로 선정했습니다.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살기 좋고 푸르른 녹색 성장의 마을이라는 뜻으로 산이 많은 도봉구 이미지와 잘 어울립니다.
마을만들기는 2011년부터 일반주택지역인 방학2동과 아파트 밀집지역인 창4동을 시범마을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휴공간을 생태문화 커뮤니티 공간으로 꾸미는 것이나 ‘차없는 거리축제’를 주민 스스로 기획하여 개최하는 것인데 반응이 좋습니다.
지난해에는 방학천을 친수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을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했습니다. 이것도 행정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와 주관으로 진행했는데 인근 4개동 지역 주민들과 1년 넘게 토론하고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아파트 담장허물기, 작은도서관 운영, 공원내 화장실 설치 등을 통해 방학천 수변형 마을만들기 조성사업이 완공되었습니다.
사실 마을만들기 사례는 다양한 분야에서 가능합니다. 마을만들기라는 것이 특정한 분야가 있는 게 아닙니다. 복지 영역에서 마을만들기, 문화 영역에서 마을만들기, 다 중첩이 되어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숲속 작은도서관은 마을만들기 추진단에서 어떤 형태의 도서관을 만들 건지 구상 단계부터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만들었는데, 운영도 주민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단을 만들어서 합니다. 우리는 도서를 제공하고 공간을 마련하는 역할만 했으며 마을 만들기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인건비를 주고 해나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Q.도봉구는 서울시민의 자랑 중에 하나인 도봉산이 소재한 지역입니다. 자연환경과 생태를 고려한 조화로운 개발을 이루어야 할 것인데 어떻게 접근하고 계신지요?
A.도봉구에는 세계적인 명산인 도봉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산을 중심으로 해서 도봉구의 문화정책을 펼치고자 합니다.
그 동안 도봉산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1년 5월에 국립공원 내 최초로 북한산 청소년수련관이 완공하였고, 그해 6월에는 북한산 둘레길 도봉구간이 개통되었습니다. 이처럼 변화 과정에 과정에서 도봉산을 중심으로 한 도심산악 문화관광 특구 조성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 계획의 중심에는 둘리테마파크 조성사업과 서울의 유일한 서원인 도봉서원의 복원이 있으며 이들 사업 추진을 통해 문화관광 및 청소년 교육장소로서 도봉구의 위상을 높여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비완료된 원당샘과 연산군묘, 최근 문화재로 등록된 방학동 은행나무와 전형필 선생의 방학동 한옥, 김수영 시비와 묘소, 유희경과 매창의 사랑을 나눈 시비 등 우리구의 문화유산과 북한산 둘레길을 연계시켜 역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명소로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또한 도봉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문화 역사 자료들을 하나로 모아서 디지털 향토문화대전 편찬 등을 통해 우리구의 문화콘텐츠를 확대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의 대표적인 축제로 도봉산 축제가 격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악레포츠 인구의 증가와 함께 장년층에 맞는 아웃도어 페스티벌 등 관광상품을 기획 중으로 그와 함께 앞으로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 상품을 발굴하여 다양한 계층이 도봉구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도록 하겠습니다.
A.지금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의 과제를 가지고 있는 인근 구와 협력을 해서 예를 들면 저희 도봉구를 포함해서 노원, 강북, 성북 이렇게 네 개 구가 작년에 동북 4구 발전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동북4구 발전 협의회는 과거에는 상호간의 경쟁, 그리고 행정구역간의 단절 이런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동북4구 발전 협의회는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공동의 발전을 목표로 한 협의체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북4구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타운화 되어 있는 도시의 성격이 유사합니다. 일자리가 없는,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활력이 떨어지고 또 저발전 되어 있는 그런 문제를 공통으로 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모색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현재 서울시와 동북4구가 공동으로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자치구 차원에서 또는 몇 개 자치구가 용역을 공동으로 실행한 적은 있지만, 서울시와 자치구 협의체가 공동용역을 시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북4구의 이해관계일 뿐만 아니라 서울시 역시도 서울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용역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동북 4구의 발전방안은 실행력이 상당히 높은 용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일시적인, 한두 해의 노력을 가지고 성과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력, 이런 것을 해나가야만 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장기적인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취임하신지 2년 반이 넘어가는데 자치단체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지자체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개선돼야 할 점 등에 대해서도 생각하신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A.우선은 저희 지방자치단체들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재정의 위기입니다. 최근의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그로 인한 재정적 결핍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분배에 있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의 재정과 지방정부의 재정을 나누면 8대 2의 구조입니다.
OECD 국가의 경우는 아무리 낮아도 6대 4 내지는 5대 5의 비율인 것에 비하면 이것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취약한 재정구조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재정자치가 뒷받침되지 않는 지방자치는 사실은 거의 말뿐인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취약한 재정구조를 개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게 하려면 지방재정을 지금 현재 수준보다도 훨씬 더 늘릴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더욱이 그런 취약한 재정구조 속에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복지가 지난 대선에서도 화두가 되었고 앞으로도 복지는 점차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지재원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가 계속해서 정부의 정책으로 시행되는 사업도 지방정부에게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부담을 확대시키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왔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도봉구 같은 경우에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복지 예산이 51%까지 확대됐습니다. 이 51%의 재원 중에서 저희 도봉구가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복지 정책은 전무하다시피 한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을 수행하는데 들어가는 매칭펀드입니다.
이런 구조 하에서는 그나마도 취약한 지방재정을 더욱 더 고사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서 복지재원에 있어서 지방정부를 압박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복지재원 배분 구조를 대폭 수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방정부의 재정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 외에 지방자치 단체의 권한이랄까 이런 것이 매우 취약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시대에 맞게 좀 개선되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Q.민선 5기에서 공약으로 걸었던 사업 중에서 경전철 노선 연장문제라거나 동부 간선도로 지하화 같은 문제는 구단위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하고 같이 해야 하고 예산도 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 규모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A.경전철 문제는 사실은 연장계획이 서울시에서 확정된 과정에서 민간 측의 과도한 요구로 인해서 중단됐습니다.
최초에 민자와 국시비의 배분 비율을 6대 4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2대8, 민간은 2, 국시비가 8 이렇게 변경 요청을 했으니까 말이 안되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국토해양부에 차라리 이것을 공공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요청했습니다. 민자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 내용이 됐습니다.
국토해양부에 요청을 했었고 2011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1년 동안 실시했고 그래서 괜찮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예산도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자체 타당성 용역을 하겠다 해서 작년 1년 동안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괜찮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실 당시 경전철 사업이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빚었던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밀한 검토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경전철 문제가 우이-방학 이 구간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세훈 시장 시절에 계획됐던 여러 노선들을 통 틀어서 서울시 도시철도 10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기존의 계획을 수정하는 이런 계획을 검토해서 아마 조만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봉구의 경전철 연장 노선의 경우는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문제는 이것도 지역 주민들로서는 매우 큰 요구사항이긴 하지만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시에 여러 차례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큰 진전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나갈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