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현대로템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현대로템
  • 정진규 기자
  • 승인 2018.10.24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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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개

현대로템은 철도차량 제작, 철도신호 및 통신 등의 철도사업부문, 중기사업부문, 자동차설비, 제철설비 및 발전설비, 오염방지시설 등의 산업, 환경설비를 제조, 판매하는 플랜트사업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철도사업본부는 국내를 넘어 세계 35개국에 전동차, 고속전철, 경전철, 디젤동차, 기관차 및 객/화차 등 다양한 차종의 철도차량을 생산 공급해 왔다. 또 철도차량의 핵심 전장품을 독자기술로 국산화하여 열차종합제어관리장치, 견인전동기, 추진제어장치, 보조전원장치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이외에 신호, 통신, 전력, PSD 등 철도시스템 분야 및 차량 유지보수, 개조, 부품공급 등 철도 애프터마켓(Aftermarket) 서비스 분야에도 진출해 있다. 세계 철도차량 시장의 경우 유럽의 알스톰, 지멘스 등을 비롯한 상위 10개사가 전체시장의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중국의 철도차량 기업인 CRRC(구CSR, CNR)가 약 35%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현대로템은 수출 주력 차종인 교외통근형 전동차, 메트로 및 디젤동차 등을 포함하여 세계시장에서 약 2~3%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2013년 현대로템은 철도차량 매출 기준 세계 10위를 기록하였다.

현대로템의 중기사업 부문은 국내 최초의 전차인 K1전차, 육군의 주력전차인 K1A1전차 등을 생산한다. 플랜트사업은 국가산업의 기반이 되는 철강, 자동차, 발전 및 환경산업 분야에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설비 엔지니어링, 제작, 조달, 설치 및 시운전 서비스를 EPC 형태로 제공한다.

부정적 평판

1. 현대로템은 2014년 11월 말 이틀 간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공사 중 2공구와 3공구의 기계설비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을 위해 4개사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했다. 현대로템은 자신이 도급받은 금액의 약 72% 수준에서 목표가격을 정한 후, 최저 입찰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높다는 이유로 3회에 걸친 입찰을 모두 유찰시켰다. 그 후 가장 낮은 금액을 투찰한 2개 사업자에게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할 것을 요청해 목표가격 보다 낮아진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2. 이러한 행위는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위반된다. 이런 원사업자의 행위가 정당하려면, 최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목표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재입찰 또는 추가협상을 한다는 점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원사업자는 합리적 예정가격에 대해 공증을 받는 등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장치까지 마련해 두어야 한다.

3. 현대로템은 향후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4억 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정진규 기자  consumerpo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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