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정홍원 국무총리 '서대문구 복지정책' 전국 확산 지원
금년 들어 최근 3개월 동안 전국에서 사회복지사 3명이 과중한 업무로 일이 힘들다고 잇따라 자살 했다.
이처럼 복지업무가 과중한 가운데 동 기능전환을 통해 행정직을 복지업무에 투입한 서대문구 행정기구개편 복지 정책이 정부는 물론 전국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청와대 고용복지 수석, 총리실 관계자와 40여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가 벤치마킹을 위해 서대문구를 다녀갔다. 서울시에서도 3월 6일 서대문구 행정기구 개편 복지행정 모델을 벤치마킹해 14개구를 시범지정하고 하반기에는 전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동 주민센터, 복지, 일자리 창출, 의료예방 전담기능으로 바꿔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지난해 2개동을 ‘동 복지 허브화 사업’을 시범 운영한데 이어 금년 초 관내 14개 동 주민센터를 복지를 전담하는 행정기능으로 전면 개편했다.
‘동 복지 허브화 사업’은 동 주민센터를 △복지 △일자리 창출 △의료 예방 기능 등 종합복지체계로 전환시켰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복지욕구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최일선인 동 주민센터 민원담당자를 줄이고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복지공무원을 대거 늘렸다.
동 복지 허브화 기능 체계 구축은 ▷복지중심의 인력개편 ▷주민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팀제 개편 ▷기존 업무량 감축 등 3가지 면에서 이루어졌다.
지난해 서대문구는 동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구조 개편으로 팀 명칭변경 및 업무를 조정했다.
동 주민센터팀 명칭을 종전 행정민원팀에서 민원팀으로, 주민생활지원팀을 행정복지팀으로 개편했다.
동 주민센터 민원팀 인원을 대거 줄이는 대신 복지인원을 2~3명에서 5~명으로 늘려 찾아가는 방문 행정을 대폭 강화했다.
지난해 전체 동 주민센터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216명중 52명으로 24%였다.
금년도는 총 207명중 87명이 행정복지팀 업무를 맡고 있어 총 42%의 직원이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복지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동장을 복지동장제로 운영하고 일자리상담사 및 방문간호사 총 26명을 배치했다.
복지동장 및 일자리상담사, 방문간호사까지 포함하면 동 주민센터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수행 인력은 68%까지 증대된다. 서대문구의 현재 14개 동 주민센터 인력구조는 최소 8명에서 최대 19명으로 조직됐다. 동 평균 14명이다.
이처럼 ‘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복지에 전념 할 수 있었던 것은 행정인력을 복지인력으로 대체한 결과다.
동 주민센터에서 종전에 하던 청소, 주·정차단속과 동으로 내려가던 현장조사 등 5개과 12개 업무를 구청으로 대폭 이관했다. 단순행정을 줄이기 위해 무인 민원발급기를 동 주민센터와 지하철역등 25곳을 설치해 행정민원을 대폭 줄였다.
일자리 상담창구를 활성화한 결과 평균 1개동에서 상담은 1.8배 구직등록은 15배 늘어났다.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도 일반 동 주민센터는 550건인 반면 시범동은 2,765건으로 확대됐다. 동 주민센터 서비스를 연계 하는 것도 일반동 195건이었으나 시범동은 986건으로 서비스가 대폭 강화됐다.
아울러, 구 보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이원화되어 있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통합지원 하기 위해 보건소의 방문간호사를 동 주민센터로 배치했다. 그 결과 방문간호사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침에 의해 정해진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 차상위 및 틈새계층에게 의료 서비스도 제공하게 됐다.
주민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동 주민센터에서 복지를 전담, 동장은 ‘복지동장’, 통장은 ‘복지통장’으로 사회복지사는 복지코디네이터로 명칭도 개칭했다.
복지 코디네이터는 어떠한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는 주민에 대하여 제공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초기상담을 통해 원스톱으로 안내해 주는 역할이다.
이와 같이 서대문구가 동 기구 개편을 한 배경에는 1급 시각장애인 안정기씨가 베트남 여성과 어렵게 결혼해서 얻은 두 아이가 모두 아빠를 닮은 시각장애인 이었다. 이 가정은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데도 법적요건이 미달되어 수급자에서 탈락됐다. 이러한 분들을 돕고자 구에서는 사회연대 틀을 만들어 민간에게 지원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업을 전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2011년 1월 ‘100가정 보듬기’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법적혜택을 못 받는 어려운 가정 아이들이 자립할 때까지 매월 30~50만원을 지원한다.
처음 시작은 100가정을 보듬어 보자는 취지였으나 계속사업으로 2013년 3월 20일 현재 169가구가 결연을 맺었다.
결연가정에게 총 5억 4천만 원 후원금을 서울시 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기탁금으로 지원했다.
이외에도 교육, 의료, 문화, 주거 서비스 등 600여건의 서비스를 연계해주기도 했다.
서대문구가 이처럼 복지전달체계를 선도적으로 나아가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취임 후 나흘만인 14일 북가좌동을 직접 찾았다.
이 자리에서 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행정기구 개편은 정부에서 먼저 할 일을 서대문구에서 선도해 롤 모델이 되고 있다“ 며 격려와 함께 큰 관심을 표명했다.
아울러 “큰 업적 뒤에는 큰 지도자가 있다” 며 문 구청장의 선도적 복지 행정을 치하하기도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 서대문구와 북가좌1동 방문
또한 4월 18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민생행보로 동 주민센터를 복지중심으로 기능 개편한 서대문구청을 방문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30분 동안 기획상황실에서 서대문구 복지전달체계 개편 동 복지 허브화 사업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서 오후 5시 20분경 복지 최일선 기관인 북가좌1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김홍길 동장의 ‘동 복지 허브화’ 사업보고를 청취했다. 그리고 30여분동안 직원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정 총리는 사회복지인원 충원, 복지업무 애로사항, 통장의 복지업무 역할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큰 관심을 보였다.
또한 서대문구 복지정책의 전국 확산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청와대 초청 복지전달체계 개선 우수사례발표, 서울시·전국 지방자치단체 큰 관심
서대문구는 창의적 복지전달체계로 지난해 한겨레 사회정책 연구소에서 주관한 전국 지역복지 공모전 기초지방자치단체부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 창의적 복지전달체계 평가에서도 지난해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또, 지난 2월 5일 문석진 구청장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복지전달체계 개선 분야 우수사례를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이처럼 서대문구 복지동이 롤 모델로 떠오르자 서울시와 서울시 복지재단,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전국 4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기도 했다.
서울시에서도 서대문구의 사례를 제시하며 복지전달체계 시범구로 선정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주민의 복지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단순 행정업무를 줄이는 대신 발로 뛰는 복지행정을 정착해서 복지특구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