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며 수수방관하는 공무원 행태에 애타는 학부모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 위치한 차산 초등학교 학생들이 인근 공사차량들로 인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학교 근처에 창고 공사가 진행되면서 대형 공사차량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는 상황이며, 심지어 차량들이 학생들의 통학로를 가로지르고 있는 것. 좁은 통학로에 대형 공사차량들이 운행하다보니 중앙선 침범은 다반사다.
차산초는 8년 전, 공원 조성 중 학생 1명이 10톤 급수차에 치여 사망한 슬픈 기억을 안고 있다. 이런 아픈 경험이 있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었고, 읍사무소를 방문해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읍사무소 공무원은 토지주 및 건물주가 상업시설 또는 사무실 허가를 받았을 시 ‘기본적 안전’만 확보된다면 통로를 낼 수 있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학부모들이 재차 담장 때문에 대형 차량 운전자들의 시야가 가려져 아이들을 볼 수 없다는 지적을 하자, 건물주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담장만 조금 허물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민식이 사망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공무원들은 위험천만한 학교 앞 공사는 물론 진입로 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 분노하고 있다. 현재 차산초에는 병설 유치원생부터 초등생까지 약 700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다. 공무원들은 ‘기본적 안전’만 확보되면 통로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연 그 기본적 안전으로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지 의문이다.
한편, 학부모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국민들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4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