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별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 TOP5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동안 땅값이 2000조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불로소득은 1988조원을 기록했다.
경실련이 정부가 발표한 토지 공시지가에 연도별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역적용하는 방식으로 1979년부터 2018년까지 40년 동안 땅값을 추산한 결과, 2018년 말 대한민국의 땅값 총액은 1경1545조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정부 보유분 2055조원을 뺀 민간 보유분은 9489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979년 민간보유 토지 가격 총액 325조원에서 약 40년 만에 약 30배로 올랐다. 경실련은 "특히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1999년 이후 땅값 상승세가 가팔라졌다"고 발표했다.
정권별로 보면 노무현 정부에서는 임기 초 3400조원이었던 땅값은 임기말 6532조원으로 약 3123조원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2년간 2054조원이 오르면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김대중 정부 1153조원, 박근혜 정부 1107조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6개월동안 하락한 것은 딱 4개월 뿐이고 26개월 내내 상승했다"며 "서울에서만 불로소득이 1000조원 이상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땅값 상승 정책을 시행하고 엉터리 공시가격, 가격 상승을 핑계로 핀셋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한편,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김대중 정권 4.07% 상승을 시작으로 노무현 정권 19.11%, 이명박 정권 3.44%, 박근혜 정권 2.55%, 문재인 정권 20.41% 상승률을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