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법률안 많이 밀린 상임위 TOP5(건)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며 2016년 5월30일 시작된 제20대 국회가 4년 임기를 마치고 29일 마무리했다. 20대 국회는 여야가 극하게 대립하면서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남겼다. 20대 국회는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로 놓고 여야 갈등을 빚었고, 이후 4년 내 공전과 출동을 거듭했다.

2017년 조기 대선으로 정권이 교체되자 충돌이 고조됐고, 2018년 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놓고 국회선진화법 도입 7년 만에 물리적 충돌도 나왔다. 지난해 9월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을 놓고 극한 대치를 벌이면서 20대 국회는 '동물국회'라는 비난을 받았다.

20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도 낙제점을 받았다. 20대 국회에는 총 2만4천141건의 법률안이 발의됐고, 이 중 9천139건이 처리됐다 . 법안처리율은 37.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회 자료에 따르면 20대 국회, 법률안 많이 밀린 상임위는 행정안전위원회가 24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158건, 환경노동위원회 1434건, 보건복지위원회 1431건, 국토교통위원회 1247건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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