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운동은 시장과 정부의 실패를 최소화하는 첩경이다
소비자운동은 시장과 정부의 실패를 최소화하는 첩경이다
  • 정진규 기자
  • 승인 2020.06.23 2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지를 하사하던 봉건시대를 넘어서며 출현한 자본주의는 인류에게 시장과 정부라는 두 개의 선물을 안겨줬다. 나라마다 시장과 정부의 색깔을 다채롭게 발전시켜 왔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감수해야 했다. 즉, 질병을 치료하는 모든 의약품에 부작용도 내재하듯이 시장과 정부라는 선물도 시장의 실패, 정부의 실패라는 부작용을 경험토록 했다.

대한민국은 이제 그 부작용을 충분히 경험했다. 지금은 이를 최소화하고 해소해 나가는 일에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후손들에게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부작용 반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과 정부 실패가 반복되지 않는 선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즉, 시장과 정부 시스템의 품질이 우수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양 시스템의 고도화와 작동의 선진화를 위한 감시의 눈,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이 견제 장치가 바로 소비자운동이다. 시민 모두가 소비자운동을 몸소 실천한다면 시장과 정부 실패는 차단될 수밖에 없다. 시민들은 이 점을 직시하고 양 시스템 설계와 시스템 가동의 안전성, 전문성과 적실성에 대한 모니터 활동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요즘 시민 유튜버들 가운데 소비자주의를 실천하는 흐뭇한 활동이 크게 늘고 있다. 앞으로 소비자주의(Consumerism)의 실천 운동은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러한 실천 운동의 전개는 점점 더 체계화될 것이라 예상되며, 소비자의 창의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와 집단지성에 의해 더 효과적이고 괄목할만한 진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 본다.

소비자주의 구현을 위한 실천 운동 체계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즉, 시장과 정부 시스템 설계와 구축에 관한 것과 시스템 가동의 역무를 제공하는 인력의 행태 및 성과품질에 관한 것이다. 전자는 시스템 설계 등 하드웨어 구축에 대한 감시와 참여이며, 후자는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 품질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감시와 참여이다.

먼저 하드웨어에 대한 모니터 활동은 현재 가동되고 있는 시장과 정부 시스템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시스템 설계와 구조적 품질에 결함이 있으면 시스템 운영기관이나 리더의 관리 품질이 우수해도 국민 만족도는 저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의 시장과 정부 시스템에 대한 끊임없는 진단과 부단한 고도화 운동이 일상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양 시스템 가동에 참여하고 있는 개별 기업들과 수많은 형태의 정부조직들이 어떠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어떠한 문제에 포획되어 있는지에 대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시행되어야 한다. 그뿐 아니라 시장과 정부 시스템 가동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과 정부 인재들의 역량 품질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도 병행되어야 한다.

모니터링 이후에는 경영과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리더는 물론 중간관리자,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잘한 것은 격려하고, 잘못한 것은 책임과 시정을 촉구해야 한다. 이러한 피드백 활동이야말로 소비자의 기본책무이며 소비자주의 구현의 요체가 된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2020년 하반기부터라도 시장과 정부 실패가 없는 행복한 나라를 소망해 본다.

정진규 기자  consumerpost@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