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사무총장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즉, 청협은 국내 주요 청소년단체들의 협의체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국YWCA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걸스카우트연맹, 한국청소년연맹, 흥사단 등 73개 청소년단체들이 회원단체로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자면 청협은, 1965년 12월 8일 15개 민간 청소년단체들이 모여 창립되었으며, 지금까지 청소년문제에 대한 연구와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청소년관련 정부부처와 유관사회단체, 각급학교, 세계의 청소년기구와 연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청소년 및 지도자들을 위한 연합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청소년육성법’과 ‘청소년헌장’의 제정 등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청소년육성법’에 따라 사단법인으로서의 조직과 기능을 새롭게 정립하였습니다. 2004년에 새로운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특수법인 체제를 갖추고, 우리나라 청소년단체들의 협의체 역할 및 기능 수행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올해 4년임기로 제25대 함종한 회장님이 취임하셨고, 사업슬로건은 ‘청소년이 만들어가는 청소년 세상-참여! 배려! 열정! 희망’으로 정하여 73개 회원단체와 함께 관련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린이ㆍ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에 따르면 OECD국가중 우리나라 청소년 행복지수는 4년연속 꼴찌를 기록중입니다. 무엇이 문제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합니다. 통계에서 보자면, 물질적 행복도는 OECD 18개 조사국 중 4위로 높은데 반해, 주관적 행복도는 23개 OECD 회원국중 최하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질은 풍요로운데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행복이란, 삶의 명확한 목표를 두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때, 비로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은 나만의 미래를 설계하지 못한 채, 뚜렷한 삶의 목표없이 수동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나친 입시위주의 교육제도 때문일 것입니다. 청소년기에 당연히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을 정하고 목표를 세워야 하지만, 가정과 학교에서는 이미 정해진 목표와 획일화된 커리큘럼을 제공하여, 안타깝게도 청소년들 스스로 미래를 그려볼 여유와 시간이 크게 부족합니다.
이러한 오늘날의 현실은 우리 어른들이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환경 조성에 무관심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금이라도 반성하여 청소년들이 행복할 수 있는 제반여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휼륭한 방법중 하나는 청소년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단체활동은 청소년 개인의 역량 강화는 물론, 삶의 목표를 구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사회성을 발달시키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외에도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하여, 현재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상당부분 보완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러한 청소년단체활동의 참여는 청소년 스스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므로 청소년들은 이를 통해 행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바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청소년 개인역량 함양 및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과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증진을 위한 정책,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제반환경 마련을 위한 정책, 후기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 그리고 청소년단체활동이 정규 교육제도안에서 활성화 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협은 후기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청소년 나이는 9~24세 이지만, 실제로 청소년정책은 18세 이하의 전기 청소년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19세 이상 후기 청소년들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의 변화로 자립시기가 늦어져 20대 초반의 청소년층이 여전히 어린 청소년들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후기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교육부,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후기청소년에 대한 연구와 관계규정이 정비되어 이들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강은희 의원 등 13명의 의원도 지난 3월말 후기 청소년 정책 지원 내용을 포함한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책이 실현된다면, 청협은 후기청소년 활동 및 직업진로 지원 등에 대한 조사·연구·지원활동 등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청소년정책들은 대부분 이전 또는 현재 정부에서 시도하거나 추진하고 있지만, 지나친 입시위주의 교육정책 등으로 인해 만족할 만한 실효는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창의적체험활동이다, 자율학기제도다 등등해서 기존의 교육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교육제도가 시행 또는 추진예정에 있습니다. 이는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청소년계는 청소년단체활동과 이러한 교육제도가 맞물려 활성화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루 빨리 정착되어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정책과제 및 전망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년계에서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 등에 요구하는 청소년정책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 2가지를 말씀드린다면, 먼저 부처명에 ‘청소년’명칭을 부여하고 예산을 늘려 청소년정책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주무부처는 지난 십수년간 문화체육부, 문화관광부, 국가청소년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여성가족부 등 수차례 바뀌고,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정책의 일관성 및 정체성 등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청소년 인구비중도 전체인구의 20.4%로 상당부분 차지하는데도 예산은 계속 줄어, 줄곧 주변 정책으로 치부되어 왔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정부예산은 326조이지만, 청소년정책예산은 1,719억원으로 전체예산대비 0.0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처이고, 여가부내 예산배정도 청소년쪽이 가장 높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부처명칭에 ‘청소년’은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하며, 이에 주무부처 이름에 ‘청소년’이 명기되어 청소년정책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소년정책예산도 청소년육성기금을 포함하여 1조원으로 획기적으로 확대되어, 청소년들의 삶의 질 개선에 국가가 더 많은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로, 학교내 1인 1청소년단체 활동 시행 의무화 정책입니다. 1인 1청소년단체활동은 청소년의 인성함양과 창의적 체험학습의 효과성을 높이고, 학교폭력 예방 등을 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무화 정책이 실현된다면, 각종 청소년단체들이 학교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가 보장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 청소년들은 학교내 다양한 청소년단체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장기적으로 볼때 현 정부에서도 요구하는 글로벌 창의 인재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들이 현실화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청협과 회원 청소년단체들은 수년간 대선과 총선시에,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모아 청소년정책과제들을 개발하여 국회, 정부 등에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강력히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회전반에 아직 청소년정책이 국가의 주요정책은 아니라는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 그 동안 요구했었던 정책과제들 중 상당부분은 아직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청협과 회원단체는 지속적으로 대정부ㆍ대국회 활동을 펼쳐, 관련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경주할 것이며,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 1987년 청소년 육성법 제정이후 1993년 정부 부처명칭에 청소년을 명기한 체육청소년부가 출범하여 청소년기본법및 관련 법령이 체계적으로 정립됨으로써 청소년 육성과 각종 청소년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바른 성장을 할 수 있는 보호, 육성등의 성공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정부 부처명칭에 청소년이 삭제되고 주무부처가 문화체육부(93년), 문화관광부(98년), 국가청소년위원회(05년), 보건복지가족부(08년), 여성가족부(10년)로 정권교체때마다 변경됨으로써 청소년정책의 정체성및 일관성 또한 훼손되어 왔습니다. 결국 현장의 혼선과 함께 체계적이지 못한 정책과 단기적 지원책, 청소년 지도자들의 사기 저하등으로 이어져 각종 청소년 범죄와 게임중독, 자살등 심각한 사회문제의 증가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20.4%(2012년 청소년인구 1,019만 7천명)을 차지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현장의 청소년지도자와 자원봉사자들의 자부심은 나날이 저하되고 더불어 사명감이 약화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 부처에 청소년 명기는 청소년을 사랑하고 청소년들과 늘 함께 숨쉬고 함께 활동하는 청소년계의 오랜 숙원으로 그동안 정부 부처에 청소년 명기를 학계, 단체, 전문가, 지도자들이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행정편의와 관계부처간 이해관계를 이유로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독일, 이탈리아, 핀란드등 세계 40여개 국에서는 청소년 정책 주무부처의 명칭에 청소년을 명기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인 청소년 육성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는 청소년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을 인식하고 현재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명치에 청소년을 명기,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변경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분명 현장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사기를 고양시킬 것입니다. 거듭 과거 정부의 실정을 되풀이 하지 말아줄 것을 청소년계의 모든 의지를 모아 간곡이 건의합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는 오래 전부터 청소년정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주요 청소년정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는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발표를 통해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청소년의 역량 함양 및 미래 핵심인재 양성, 자기주도적 참여와 권리증진, 균형있고 조화로운 성장,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목표로 5대 영역, 15대 중점과제를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정책에 있어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이라고 보고 계신지요?
현재 청소년인구의 지속적 감소, 다문화, 한부모 가정과 같은 가족구조 및 형태의 다변화, 청소년의 정치ㆍ사회 참여 욕구 증대 등 환경변화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앞으로 무한경쟁의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어갈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입시위주의 공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따라서 청소년들의 인성함양과 창의성 및 재능을 키워줄 수 있는 청소년단체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범국가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지금 급박한 사회적 문제인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후기청소년인 19세~ 24세까지의 청소년들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정책마련이 절대적으로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0년대부터 청소년단체활동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국가인재 양성에 큰 몫을 담당하였다고 자부합니다. 2013년 현재 전국에 약 610여개의 청소년단체가 활동 중이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는 73개 회원단체가 가입하여 활동중입니다. 현재 청소년단체들은 정부와 사회단체, 각급학교 등과 협력하여 학교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청소년들의 창의적 역량개발과 인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으며. 폭력, 자살 등의 청소년문제 해결과 예방을 위한 사회적인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외사례등에 비춰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청소년단체활동은 청소년의 자기개발, 지역사회 참여 등 비형식적 교육영역에서 학교교육과 함께 청소년 역량개발과 인성교육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주요 정책발표나 예산을 보면 청소년정책은 국정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어서 아쉽고 이에 일부 청소년계에서는 청소년업무가 정부의 주요 국정우선순위에서 홀대받고 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청인 여성가족부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청소년정책의 위상정립과 독립적 기반을 강화시켜할 것입니다.
주5일 수업제가 전면시행되었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 교육적 상황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들의 활동 공간에 제약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청소년들의 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주민자치센터나 청소년 이용시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해법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청소년단체가 공공시설 이용을 위한 관련 법률(청소년활동진흥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청소년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과 시설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이를 불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2004.1.16 법률7061호)에 의한 공공기관 이전 및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유휴건물 및 부지를 청소년활동을 위한 복합시설로 활용하는 대안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지자체 보유 공공시설 및 장소를 청소년단체활동을 위해 무상대여하거나 청소년활동장소 무상임대를 위한 관련 조례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