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재정경제위원장님의 의정활동을 소개해주십시오.
재정경제위원회는 서울시민의 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경제, 산업, 일자리, 무상급식, 교육지원 분야는 물론 서울시의 조직과 인사, 재정 등 시정운영의 기본이 되는 각종 자치법규와 정책, 예산을 다루고 있는 매우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최근에는 전임 시장의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서울시와 산하 공기업의 채무 문제와 경제사정 악화로 인한 일자리 부족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사회적․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소득격차 확대 등의 각종 경제 현안 문제가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해 위원회의 의정역량을 총 동원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이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간의 활동 상황과 성과를 간단히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재정경제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일해 온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 놓인 서민과 중․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갖고 더 나은 꿈을 설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매진해 왔습니다.
먼저,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과감히 줄여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경제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제공과 창업활동 지원, 상생과 공동 발전의 지역경제 기반 마련을 위해 의정활동을 집중해 왔습니다.
아직 그 결과를 논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일부 성과를 말씀 드리자면, 지난해에 3,8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모두 185,516개의 각종 일자리를 창출했고, 올해에는 이보다 346억원의 증가한 4,231억원의 예산으로 공공일자리 8,763개를 비롯해 모두 23,564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1조원이 넘는 각종 정책 자금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 밖에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매년 확대해 내년에는 초․중학교 전 학년에 걸쳐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건강급식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 전국 최초로 시립대학교 반갑 등록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대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입법논의중인 주요 현안사항은 무엇이며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현재 청년들의 고용촉진과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한 「청년 일자리 기본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는 그 수도 문제이지만 일자리의 질과 지속성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이 조례에는 서울시 공기업 정원의 일정비율을 청년들에게 할당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조만간 청년단체와 전문가들과의 토론회 과정을 거쳐 조례안을 발의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이번 정례회에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대형유통기업의 무차별적인 골목상권 진출로 생존위기에 처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방안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안」을 심의해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추진방안은 무엇인지요.
무엇보다 시민의 생활 안정이 최선의 과제입니다. 가정생활의 기반이 갖추어져야 지역사회, 국가가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의회가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양질의 일자리가 바로 최고의 복지다’라는 신념을 갖고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최고의 의정역량을 집중할 생각입니다. 특히, 청년, 노인, 장애인, 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비 부담 문제와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더 많은 정책적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안정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근거 조례의 제정은 물론이고,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가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생각입니다. 또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양극화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빈곤과 학력이 대물림되고 있는 구조적 모순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사업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청년실업 해소 및 노인 일자리 창출 등 보편적 복지를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추진 계획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 심화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간․계층간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는 필연적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위원회는 사회취약계층이 복지수혜대상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의 주체로 자립․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왔습니다. 현재는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한 기본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어르신을 포함한 여성,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이 연령, 성별, 신체조건, 출신지, 학력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 승진, 복리후생 등 고용의 모든 분야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고용상 차별금지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우리 위원회의 입법과 정책 노력이 실제 정책 현장에서 왜곡 없이 실천되고 기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집행부를 계속 독려하고 지혜를 모아 혜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재정경제위원장님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은?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서민과 저소득층의 생존이 위협받고, 생활여건이 날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서민경제의 안정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함께 잘 사는 서울경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향을 말씀드리면, 서민들의 체감경기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사업을 중점 지원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위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 실업해소 대책 마련과 창업활동 지원 등을 통해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영세상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해 동네상권을 복원하고 대기업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서울형 특화산업과 창조형 신성장 산업의 육성으로 서울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고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입법 정책 활동을 통해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 성과를 배가하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