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 재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출마를 선언한 후보마다 표심을 노리는 공약을 쏟아 내고 있다. 다양한 공약이 쏟아지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그만큼 백성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계획이고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쏟아지는 선거공약 가운데에 품질이 불량하여 소비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공약이 적지 않다.
이처럼 불량품 공약은 결과적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나라발전을 저해하는 바이러스가 되고 있다. 즉, 무책임하고 위험한 불량품 공약이 남발되는 가운데, 이를 주장한 역량 없는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 국민은 분열되고 나라 살림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몸살을 앓는 일이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이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불량품 공약을 남발하는 것이 당선에 유리하다면, 축제가 되어야 할 선거는 불량품을 판매하는 악덕 상술 경연장이 되고 말 것이다. 불량품 공약이 판치는 이유는 불량품 공약이 당선에 도움이 되는 정치 후진성 때문이다. 이러한 후진성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우선 불량품 공약과 공직 후보자 역량을 감별해 내는 평가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불량품 공약의 유형도 매우 다양하다. 예컨대 포퓰리즘(Populism)에 의존한 선심성 공약을 비롯하여 국민을 갈라치는 이념성 공약, 취약계층의 감성을 악용하는 유인성 공약, 근거 없는 무지개색 청사진을 남용하는 현혹성 공약, 상대 공약들을 부당하게 폄하 비교하는 비방성 공약, 주민 간 갈등 현안을 악용하는 개입성 공약 등 셀 수없이 많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선거 문화를 한 단계 높여야 한다. 불량품 공약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량품 공약의 문제점에 대한 정보가 국민에게 체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방송프로그램이나 강연회 등을 통한 국민계몽 사업도 전개하고, 학교의 창조적 체험 활동이나 교과교육을 통해 민주시민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불량품 공약의 차단을 위해서는 선거공약의 조명을 통한 공직 후보자 역량평가 과정이 도입되어야 한다. 선거공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국민이나 경제가 겪는 현안 과제를 명쾌히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치유형 공약이며, 다른 하나는 미래의 발전목표와 전략을 수립하여 성과목표에 대한 과학적 수치를 제시하는 성장형 공약이다.
따라서 공직 후보자는 이 두 가지 유형의 선거공약을 균형 있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선출직 공무원으로 당선되면 단기적으로는 현안 과제를 임기 중에 신속히 해결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관장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성장전략을 실행하여 임기 중에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공직자 선출과정은 후보자가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치유역량과 미래 비전과 전략 실행을 위한 성장역량이 있는지, 이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후보자가 낸 과제별 대표 선거공약에 대한 전문가의 품질진단 절차를 확보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역량 있는 후보자가 당선되는 대한민국을 소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