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13일부터 2.28일까지 농식품부 홈페이지와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도매시장 통합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의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를 뒷받침하고자 농식품부는 지난 11월 연구기관·학계 등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도매시장 유통개선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논의 과제로는 물류체계와 거래품목 확대 등 도매법인의 온라인경매 활성화를 비롯하여 서울 강서 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 운영실태와 거래현황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등 7가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농업인,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 상반기까지‘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1976년에 도입된 경매제와 2000년에 도입된 시장도매인제를 비롯한 공영도매시장에 대한 개선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농민과 소비자를 위한다는 취지로 시장도매인제는 2004년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경매제는 2012년부터 경매와 동등한 거래원칙 아래에 정가･수의거래를 시작하여 상당한 세월이 흘렀으나 결과는 빈 껍데기에 불과했다.
농산물 유통정책의 본질인 농민과 소비자 이익이 증진되기보다는 유통관계자의 이익을 추구한 흔적만이 표출된 것이다. 즉,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운영실태를 보면 공급 부족·수급 안정 상황에서 매수거래(34%)를 선택하고, 공급 과잉 시에는 위탁거래(66%)를 선택함으로써 시장도매인의 경영위험을 최소화하고 자기 이익을 극대화한 모습이 확인되었다.
또한, 도매시장 경유 물량 대부분(가락시장 91%, 전국 도매시장 88%)이 도매시장법인(경매회사)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의 정가･수의거래 운영실태를 보면 최초 도입 취지인 경매제 단점 보완 효과는 별로 없고 기록상장 등 위법·탈법 거래수단으로 악용된 모습만 드러나고 말았다.
결국, 시범 운영을 시작한 시장도매인제의 16년간 운영실태나, 정가･수의거래를 시작한 도매시장법인의 8년간 운영실태로 볼 때, 농민과 소비자 이익을 증진한다는 명분은 전혀 확인된 바 없고, 도매유통 관계자들 각자의 이익 추구에 몰입한 흔적만 확인되면서 지난 10여 년간 정부의 농산물 유통정책과 구조개선논의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말았다.
농축산식품부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이번 개선논의야말로 그동안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본다. 또다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체제를 혼탁한 길로 내몰아서는 안 되며, 도매유통 관계자들의 이익 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지속시켜서도 안 된다. 이번에야말로 농민과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유통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류별로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 운영실태의 문제점을 정부 주도하에 치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상세히 발표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각계 전문가 참여와 집단지성에 의한 합리적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농민과 소비자가 웃을 수 있는 Smart하고 깔끔한 농산물 유통구조를 소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