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9일은 20대 대통령선거가 있는 날이다. 지금부터 10개월 남짓 남았다. 소비자 에게는 큰 기회가 눈앞에 다가왔다고 할 수 있다. 즉, 소비자 정의가 숨 쉬는 시장을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소비자, 근로자, 미성년자 등 약자의 취약한 지위는 정치적 리더인 대권 주자가 챙겨주지 않으면 보호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비자 정의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신의칙이 지켜지는 것을 말한다. 통상 힘이 비슷한 당사자 간에는 공정한 신의칙이 깨질 확률이 별로 없다. 즉, 부 대등한 지위로 인한 구조적 문제는 없기 때문이다. 대체로 당사자 일방이 자기 권리 주장에 게으르거나 계약 체결과정에서 자기 과실로 인한 피해가 생길 뿐이다.
만일, 소비자가 사업자 또는 공급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협상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공정한 신의칙 실현에 대해 국가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 즉, 대등한 당사자 간의 거래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가나 사회가 대등한 당사자 간의 거래에 간섭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 된다.
그러나 대등한 당사자가 아닌 것이 분명한 사용인과 고용인, 사업자와 소비자, 성년과 미성년자, 임대인과 임차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의 거래는 국가나 사회가 관심을 보이는 것이, 의당 합당한 일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일차적으로는 자원봉사단체가 나서서 돕거나, 갑의 지위에 있는 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봉사와 자율만으로 취약계층의 보호에 한계가 있고, 부 대등한 지위에서 비롯되는 구조적 문제가 계속될 시에는 부득이 입법 활동 등 국가적 관여가 불가피해진다. 예컨대, Lemon-Market인 정보 비대칭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독과점 시장, 소비자피해가 속출하는 악덕 상술 시장 등 구조적으로 소비자 문제가 계속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조적인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관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 문제 해결에 유능한 대통령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통령선거가 취약계층에게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 즉, 소비자 정의가 숨 쉬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를 완성할 소비자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5년을 기다려야 한다.
소비자 대통령이라고 함은, 다른 취약계층에 무관심하고 소비자만을 위하는 대통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제조자나 판매자를 무조건 미워하는 대통령도 아니다. 소비자가 왜 약자이고 왜 보호 행정이 필요한지 알고 있는 대통령을 말하는 것이며,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 아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 해결에 유능한 대통령을 말한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반드시 현안 소비자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Solution을 보유한 후보가 선출되어야 한다. 즉, 소비자를 숨 쉬게 해 줄 비전과 역량을 보유한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그러한 후보가 없으면 소비자 공약을 만들어 나눠주기라도 해야 한다. 내년에는 부디 소비자 소원을 풀어줄 소비자 대통령의 취임을 두 손 모아 기도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