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회식, 모임, 외출, 이동 등은 줄어들었으나 음주운전 사건의 수는 여전히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방역조치제한이 해제되고 느슨해지자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음주 후에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붙잡아 적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2018년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었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음주운전 사건 발생률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사건별 피해정도 또한 과거에 비해 높아져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사고는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상해, 사망을 유발할 수 있기에 사회적으로도 규모가 큰 사고다.
과거 삼진아웃제도에서 이진아웃제도로 강화가 되면서 형사처벌의 기준 또한 강화되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만 되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의 수치는 술을 한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다. 2회 이상 적발이 되었을 경우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 2천만원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다. 전반적으로 두고 보았을 때 처벌의 규정이 2배 가까이 높아진 셈이다.
음주운전에 관련하여 가장 최선의 방안은 음주 후에는 절대 음주운전에 적발될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지만 어쩔 수 없이 혹은 안타까운 상황에 마주하게 되었더라면 초기에 음주운전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통해 사건을 전문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 조사에 임하게 된다면 당황할 수 밖에 없으며 본인이 의도적으로 행하지 않은 부분까지 혐의를 인정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될 수도 있다. 병원도 치료부위, 질병에 따라 전문의가 가장 전문적인 지식으로 진단과 치료를 하듯 변호사 또한 마찬가지다. 다양한 법률사건 중 음주운전사고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법률조력을 받아 형사소송, 행정심판 원스톱 구제 전략을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사건에 필요한 특수 사례들을 파악하고 불리한 요소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유리한 요소들을 파악하여 형량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실형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로, 벌금형의 경우에는 감액 또는 선고유예로 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다. 실형일땐 피고인의 전과, 직업, 행위 등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준비하며 혹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공판일정에 대해 완급조절을 하면서 최대한 선처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과거와 같은 음주운전처벌을 기대하는 것이다. 법도 시대의 흐름을 타는 트렌드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항시 모든 상황을 대비할 순 없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는 현명하고 빠른 판단으로 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김포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기연은 원스톱 시스템으로 의뢰인과 모든 것을 직접 대면하여 법률시스템을 제공한다. 의뢰인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원하는 방향의 결과로 최대한 이끌어 최선책 뿐만 아니라 차선책까지 모두 염두에 두고 항시 대비한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