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① 행정상 공표란 무엇인가요?

② 행정상 공표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가요?

③ 위법한 공표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나요?

A :

행정상 공표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 또는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 위반자의 성명, 위반 사실 등을 일반인에게 공개함으로써 의무이행을 간접적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공표 기능에 따라 국민에게 정보제공 기능만 담당하는 경우 반드시 법적 근거가 요구되지 않지만, 관계자의 명예, 프라이버시 및 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행정상 공표는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법적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라는 것이 통설입니다. 현재 공표에 대한 일반법은 없고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소비자기본법,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규에 규정이 있습니다.

위법한 공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외 관계 공무원에 대한 형사상 책임의 추궁을 통하거나 정정공고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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