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소비자Q&A] 행정상 결과 제거 청구권을 알아두세요

Q :

① 결과 제거 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② 쟁송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③ 가해자의 고의, 과실이 필요한가요?

A :

행정상 결과 제거 청구권이란 위법한 권력적 공 행정 작용으로 인하여 자신의 법률상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고 있는 자가 행정주체를 상대로 하여 그 위법한 상태를 제거하여 침해 이전의 상태 또는 그와 대등한 상태로 회복시켜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쟁송절차는 판례의 경우 결과 제거 청구권을 사권으로 보아 민사소송으로 다루고 있으며, 결과의 제거가 행정청의 처분 등에 의해서만 가능한 경우에는 의무이행심판, 부작위 확인 소송을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즉, 행정상 결과 제거 청구권은 권력적 공 행정 작용의 사실상 결과의 위법을 제거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로 가해행위 자체의 위법 및 가해자의 고의, 과실은 묻지 않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상 결과 제거 청구권은 손해의 배상이나 손실의 보상이 아니라 계속되는 위법한 침해의 제거를 통해 원래의 상태로의 회복을 요구하는 원상회복 청구권입니다. 다만 위법한 결과가 다시 적법하게 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