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① 행정소송이란 무엇인가요?
② 행정소송의 유형은 무엇이 있나요?
③ 행정소송의 한계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A :
행정소송이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 분쟁에 대하여 정식 재판절차로 법원의 행정 법규 해석, 적용에 관련한 소송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이 행정 작용인가 사법 작용인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었지만 사법 작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주된 목적은 위법한 행정 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소송절차를 통해 구제함으로써 실질적 법치행정의 원리를 실현하는 것이며 행정통제 기능도 갖게 됩니다.
행정소송의 유형은 소송의 내용에 따른 분류로 주관적소송, 객관적 소송이 있으며, 행정소송의 원인에 따른 분류로 항고소송, 당사자 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한계는 사법권의 본질상 한계와 권력분립 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예컨대 행정소송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관한 쟁송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반사적 이익의 침해를 주장하는 소송이나 추상적인 법령의 효력이나 해석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배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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