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① 민사상 의사표시란 무엇인가요?
② 의사표시의 표시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③ 의사표시의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A :
민사상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내적 의사를 외부에 나타내 보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의사표시라고 함은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을 원하는 의사의 표시로서 법률행위를 이루는 필수 불가결의 구성요소인 법률사실을 말합니다.
예컨대 계약에 있어서는 법률효과 발생을 원하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2개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며 단독행위에 있어서는 법률효과 발생을 원하는 1개의 의사표시로 법률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의사표시의 표시과정을 보면 먼저 어떤 동기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효과의사를 내심으로 결정하고 다음에 이 의사를 외부에 알리기 위하여 표시의사에 매개되어 일정한 행위로써 외부에 표현됩니다.
의사표시의 방법에는 명시적 의사표시, 묵시적 의사표시, 포함적 의사표시가 있으며, 의사표시의 문제는 크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의사표시와 의사표시가 타인의 위법한 간섭에 의거 방해된 상태에서 행하여진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구분합니다.
배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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