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란 무엇인가요?
②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③ 무효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 :
진의 아닌 의사표시란 표의자 자신도 자신의 내심 의사와 표출되는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비 진의의사표시 또는 심리유보라고도 합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요건을 갖추면 표시한 대로 법률효과가 나타납니다. 즉 비진의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이를 표시주의라고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표의자 등에게 있습니다. 비진의의사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로 되더라도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의의 제삼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어 무효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상대방 유무에 관련 없이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언제나 무효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신분행위에는 언제나 무효가 됩니다.
배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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