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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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① 행정조직의 분류유형에는 무엇이 있나요?

② 집권형과 분권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③ 독임형과 합의형은 어떠한 사무에 채택되나요?

A :

행정조직의 분류유형에는 집권형과 분권형을 비롯하여 병렬 기관 간의 권한 분배 관계를 표준으로 한 통합형과 분산형, 관치행정형과 자치 행정형, 직접 민주형과 간접 민주형, 독임형과 합의형이 있습니다.

집권형은 행정 권력을 중앙에 집중시키는 것으로서 가능한 많은 권력을 중앙 또는 상급 기관에 집중시키는 조직 형태이며, 이에 반해 분권형은 행정 권력을 지방 또는 하급 기관에 분산시키는 조직 형태를 말합니다.

관치행정형은 행정권의 주체가 국가에 있는 것으로, 집권 행정형의 구체적인 실행 수단으로 채택되며, 자치 행정형은 행정권의 주체가 자치단체에 있어 지역적 또는 직능적 단체의 자율적 행정의 실행 수단으로 채택됩니다.

독임형은 행정을 단독 공무원의 책임하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신속하고 통일적인 사무를 처리하는 데 적합한 형태입니다. 반면에 합의형은 행정을 복수 공무원 합의해 의해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의 신중과 공정을 추구하는 사무에 적합한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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