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① 행정기관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②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은 무엇이 다른가요?
③ 자문기관과 의결기관은 어떻게 다른가요?
A :
행정기관의 종류에는 행정기관의 장인 행정청을 비롯하여 이를 지원하는 보조기관, 보좌기관, 자문기관, 의결기관, 집행기관, 감사기관, 공기업기관, 영조물기관, 부속기관, 책임운영기관 등이 있습니다.
보조기관이란 행정청에 소속되어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을 임무로 하는 기관을 말하며, 보좌기관이란 기획, 연구, 조사 등의 활동을 통해 행정청인 기관장의 참모적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자문기관은 행정청의 자문에 응하거나 스스로 행정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함을 임무로 하는 행정기관을 말하며, 합의제인 것이 보통의 경우이지만 대통령 특별보좌관처럼 독임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의회 등 의결기관은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못한 기관을 말합니다. 의결기관이 행정기관일 경우는 그 설치에 있어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경찰공무원이나 세무공무원과 같은 집행기관은 행정청의 명령을 받아 국가 등의 의사를 집행하는 기관이며 감사기관은 다른 행정기관의 회계처리 및 사무 집행을 감시, 검사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철도, 체신관서 등 공기업기관은 국가기업을 경영하고 관리하는 현업기관을 말하며, 국립병원, 국립대학교, 국립박물관, 국립도서관 등 영조물기관은 국가 영조물의 관리를 임무로 하는 기관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