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글로벌 주요 대학 실용특허 수 TOP5(건)
서울대에서 논문으로 발표한 산업 기술을 해외 기업들이 특허료도 내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중 무역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패권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지식재산권 수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달리 미국·중국 내 유수 대학은 전략적으로 특허를 출원해 특허 수입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지식재산권소유자협회(IPO)와 국립발명가학회(NAI)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미국 캘리포니아대는 597건, 매사추세츠공과대(MIT)와 스탠퍼드대는 각각 383건, 229건의 실용특허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칭화대도 실용특허 155건을 냈다. 이는 서울대가 같은 기간 68건의 실용특허를 획득한 데 비해 3배가량 많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용특허는 주로 산업 기술과 관련돼 있으며 미국 특허청(USPTO)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특허를 획득하면 향후 20년간 해당 상품, 공정, 기계, 합성물 등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주어진다. 현재, 서울대는 특허 취득 관련 예산도 부족한 편인데 올해 서울대에서 특허 출원과 유지에 배정된 예산은 65억원으로 이는 전체 예산 9410억5700만원 대비 0.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국내 대학이 진리의 상아탑이라는 가치에 갇혀 논문 실적, 노벨상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데 이는 19세기 대학에서 자리 잡은 시대착오적인 관념"이라며 "지금 이미 현장에서는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분야가 메가 트렌드인데 대학이 그런 분야에서 제시할 혁신 기술이 하나도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