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서울시 민원 담당공무원 향한 폭언, 폭행 수(건)
매년 서울시 민원 담당공무원 향한 폭언, 폭행 수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11월24일부터 29일까지 서울시 본청과 자치구 등 민원 담당공무원 5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6개월간 최소 1회 이상 '적절한 응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평을 제기(89.2%), '제도적로 불가능한 민원에 대해 무리하게 요구(89.0%), '민원인 자신으 ㅣ불쾌감을 드러내는 무언의 행동(88.6%), '모든 잘못을 민원 담당 공무원의 잘못으로 탓하는 행위(87.1%), '직접 관련 없는 조직에 대한 비난(85.2%), '모함, 비난, 욕설 등의 행위(80.9%)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폭행을 경험한 공무원은 10명 중 3명에 달했으며,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정도의 협박도 23.3%를 기록했다.
정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행정기관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업무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ㆍ녹음전화ㆍ호출창치 등 안전장비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위법행위 증거 수집 등을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운용, 폭언ㆍ고성 등으로 업무 지연하는 민원인 퇴고 조치 등을 신설해 민형사상 처벌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악성 민원은 업무 효율성 저하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사전예방 조치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연도별 서울시 민원 담당공무원 향한 폭언, 폭행 수는 2018년 3만4483건에서 2019년 3만8054건, 2020년 4만607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