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포스트=정진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맞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혼신을 바쳐 국정에 임하겠다고 했다. 이어서 국민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늘 국민의 뜻을 최선을 다해 세심하게 살피겠다고도 다짐했다. 또한,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며, 국민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다.
즉, 윤 대통령은 “최근 폭우로 많은 국민께서 고통과 피해를 받고 계십니다.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이 재난 상황에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수해 예방 대책과 아울러서 주거 대책도 챙겨나가겠습니다.”라며 모두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어가는 위기 상황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고 한편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 산업 육성에 매진해왔습니다. 그리고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민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민간 스스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왔습니다. 시장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작동되도록 제도를 뒷받침하고 Risk를 줄이고 안정적 균형을 이루도록 시장 정책을 펴서 기업과 경제 주체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제가 직접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산업의 변화를 뒤따라갈 것이 아니라 기술 혁신을 통해서 선도해 나가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해서 반도체, 우주, 바이오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습니다.”라며 기술 혁신을 강조하기도 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노사 문제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하청 지회의 파업 사건과 화물연대 운송 거부 사건을 처리했다고 설명하며, 관행으로 반복된 산업 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사를 불문, 불법은 용인하지 않으면서 합법적인 노동운동과 자율적인 대화는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을 관철했고 앞으로도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도 했다.
이밖에도 윤 대통령은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는 일은 없어야 할 것과 국정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국민의 뜻이고 둘째도 국민의 뜻이라며,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뜻을 잘 받들겠다고도 했다. 문제는 취임 100일 발언 속에 국민이 원하는 공정과 상식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발언의 시작도 추상적, 방향도 추상적, 목표도 추상적으로 표현하니 국민이 원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국민 관심 사례 두세 개라도 공정과 상식이 무엇이고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 대통령 생각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 다음 기자회견부터라도 대통령이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소상하게 밝혀주길 소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