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국내 부동산 세수 추이(조원)
[컨슈머포스트=정진규 기자] 최근 2~3년사이 집값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부동산 세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금은 총 108조3000억원에 달했다.
2017년 약 59조원이던 부동산 관련 세수는 2018년 약 64조원, 2019년 약 66조억원, 2020년 약 83조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100조원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국세는 23조6000억원에서 57조8000억원으로 2.4배로 증가했고, 양도세가 15조1000억원에서 36조7000억원으로 2배를 넘었다. 종부세는 1조7000억원에서 3.6배인 6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상속·증여세는 5년간 8조3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훈 의원은 "2017년에 59조원으로 시작한 세수가 지난 정부에서 4년 사이에 108조원까지 증가해 집값과 세금이 가계 경제를 짓눌렀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과중한 세 부담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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