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10 Korea] 초등학교 공교육비 가장 많이 부담하는 국가는 한국

[컨슈머포스트=정진규 기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국제지표를 통해 본 고등교육재정 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고등교육비 중 정부부담 공공재원 비중이 38%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OECD 평균 66%보다 훨씬 못한 수준인 32위를 기록했다.

반면, 초·중등교육 재정 투자는 OECD 평균의 143% 수준으로 OECD 회원국 중 4위를 차지했다.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비교하면 1.4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IMD(국제경영개발원)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경쟁력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재원 투자를 OECD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등교육 재정 투자가 더욱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도 주요국 1인당 초등학교 공교육비는 한국이 1만3139$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 1만2535$, 영국 1만1679$, OECD평균 9550$, 일본 8977$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