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포스트=정진규 기자] 국민의 보금자리인 국가와 영토의 안전보장은 국민 행복에 필요한 첫 번째 과제이다. 둘째로 국민의 민생안위인 생존과 평온의 질서유지도 국민 행복에 중요한 과제이다. 셋째로 국민의 소득원천인 일터와 시장의 경제부흥도 국민 행복을 위한 막중한 과제이다. 넷째로 국민의 취약지대인 가난과 소외에 대한 사회복지도 사회 안전망을 지켜주는 소중한 과제이다.
따라서 모든 정당은 이러한 국민의 안보, 질서, 부흥, 복지 등의 정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싸움만 하는 정당은 존재 이유가 없다. 즉, 각 정당의 존재 이유는 국리민복을 위한 정치 성과 달성에 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패권 놀음을 위해 국민을 양편으로 갈라치고 상대 정당과 싸움만 하며, 정부 흔들기에 급급한 정당은 없어져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각 정당은 국리민복을 위한 정치 성과 달성에 진력하고 그 실적으로 경쟁하면서, 국민에게 그 성과와 실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아울러 국민의 안보, 질서, 부흥, 복지 실현에 진력한 성과와 실적을 공표해야 한다. 즉, 국리민복을 위해 노력하여 달성한 성과와 실적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이 성과와 실적으로 총선과 대권에 나서야 한다.
그동안 각 정당은 국민의 안보, 질서, 부흥, 복지 등을 위해 공헌한 성과와 실적으로 경쟁하지 않았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성과와 실적도 없이 방법론만 갖고 싸우며 상대방 비방과 국민 갈라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왔다. 각 정당은 이러한 악습을 당장 도려내야 한다. 이제 패거리가 아닌 국민 이익을 챙기며 일하는 정당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오늘부터라도 각 정당은 당리당략 추구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국리민복의 성과와 실적으로 경쟁을 시작해야 한다. 이것으로 정당의 존재감을 구현하고 정치 품질로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이제는 국민의 안보, 질서, 부흥, 복지 등의 방법론을 앞세우며, 패거리 싸움만 하는 행태를 일소하고,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해 일한 성과와 실적으로 겨뤄야 한다.
국리민복을 위한 방법론은 이미 헌법 및 법률과 그 하위 법령에 잘 명시되어 있다. 국민은 이미 헌법과 법령을 통해 각 정당과 정부에 할 일을 명하고 그 성실한 집행을 고대하고 있다. 그런데 각 정당은 법에 정해진 과업을 감시하고 독려할 시간도 부족한 데, 일하는 방법론만 갖고 서로 비난하며 싸우고 있으니 이를 보는 국민 가슴은 쓰릴 수밖에 없다.
앞으로 각 정당은 가짜뉴스나 말꼬리 잡고 싸우지 말고, 국민을 감명시킬 수 있는 성과와 실적을 쌓는 데 전념해야 한다. 이렇게 쌓은 성과와 실적을 토대로 국민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 국민이 법으로 부여한 역할조차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양아치처럼 시비만 걸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정당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따라서 정부나 상대 정당을 비방만 하는 유치한 정당과 성과 달성에 헛발질만 하는 무능하고 게으른 정당은 이제 존재 이유가 없다. 국민은 실정법 집행의 품질을 감시하고 성과 달성을 솔선하는 유능한 정당을 원한다. 이와 동시에 민생 법령의 허점을 찾아내어 실정법을 보완해 주는 혁신 정당을 원한다. 새해엔 품질로 일하는 선진 정당의 탄생을 소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