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10 Korea] OECD 국가 출산율 1위는 이스라엘

[컨슈머포스트=정진규 기자] 한국이 OECD 국가들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1.0명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38개국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로 1970년(4.53명)과 비교하면 5배 넘게 줄어 들었다.

그동안 저출산 대응에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출산율 하락을 막고자 각 지자체는 출산장려금 지급 인상 등 인구늘리기에 올인하고 있지만 효과가 없는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자체별로 책정된 지급액 차이를 노린 젊은층이 출산장려금 수령후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먹튀족들도 생겨나는 부작용도 나타나면서 재정 낭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인구문제에 대응할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없어 정책 추진 동력이 저하됐고, 백화점식 대책 발표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효과 제고 노력이 부족했다"며, “저출산 고령화시대 인구 문제는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이며, 편히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OECD가 발표한 2020년도 OECD 회원국 합계 출산율은 이스라엘이 2.9명으로 1위에 올랐고, 이어,  멕시코 2.08명, 프랑스 1.79명, 콜롬비아 1.77명, 터키 1.76명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