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개회, 민생 의정 본격 가동

▲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

8월 27일부터 9월10일까지 15일 간의 일정으로 서울시의회 제240회 임시회가 시작되었다.

3일간의 시정질문과 10일 간의 상임위 활동 등 제8대 후반기 의회의 의정활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명수 의장은 개회사에서,‘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다가가는 의정철학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후, 최근 서울시에서 발생한 8·15 수해, 경복궁 옆 현대미술관 화재사건, 한강의 심각한 녹조 현상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실·본부장·국장들이 시장만 바라보는‘복지부동 행정’‘해바라기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시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하였다.

또한, 박원순 시장에게 중소 상공인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경영지원센터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전담팀 구성과, 새로운 세수 창출을 위한 세외수입 전담부서 신설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조직개편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최근 대선과 관련하여 언론에서 밝힌 안철수 원장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을 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자제 촉구와 더불어 뉴타운 출구전략 후속조치 등 민생에 더욱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한 민자사업의 부실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을 하며, 민간투자를 통한 정책사업을 추진할 때는 당장의 성과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사전검증을 통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길 것을 당부하였다.

교육청에 대해서는 학생인권 옹호관 조례가 선생님들을 압박하는 도구로 악용되지 않고, 오직 학생인권의 자문과 교육을 위한 제도 자체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각별히 신경쓸 것을 주문하면서, 특히, 학생인권 옹호관 제도가 옥상 옥이 되어 선생님들을 처벌하고 압박할 것이라는 일선학교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취하라고 당부하였다. 교육청 예산집행과 관련하여서는, 동일한 사업에 반복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는 비효율적인 일이 빈번하다는 점을 들어, 철저한 공사 감독과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 지방의회의 발전과 의원의 전문성 제고에 발목을 잡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의회 간의 소모적인 논란을 명쾌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실현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출하였다. 지역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김명수 의장과 서울시의회 114명 의원들의 후반기 의정활동에 거는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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